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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욕설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실제 남긴 메시지 등을 살펴보고 위의 죄명의 성립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정성과 관련하여 본인의 신상이 일부 공개가 되었다고 하였는데 사실 해당 특정성의 충족할 정도로 공개가 되었는지는 실제 사안을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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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 구매와 판매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짜 상품을 판매하여 유명 상표를 붙여 판매 하는 행위는 위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할 목적으로 제작 교부 판매 소지 하는 행위로 상표법의 명확한 위법으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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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아파트 부모 자식 세대분리 아예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일 주소지내에 한 세대로 등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울러 가족이나 4촌이내 혈족의 경우 세대분리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다만 주거가 독립되거나 생계가 독립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수한 경우에는 분리가 가능하나 아파트가 별도의 독립된 공간이 아니라면 세대 분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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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는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으로 정당한 이직사유 가 있는 경우에는 자발적 사유에 의한 사직이더라도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으로써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이직의 경우에는 자발적 사직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정당한 이직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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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 승인 절차, 빚 찾기 등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행안부에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을 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의 재산 확인을 위해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문자·온라인·우편 등으로 결과를 확인하는 서비스인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각종 재산, 채무 등을 통합하여 조회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관련링크: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32&cntntsId=7725)
법률 / 가족·이혼
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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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상에서 모욕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에 있어서 특정성 요건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모두 살펴보아야 하나 게임상에는 주로 아이디나 닉네임 만으로는 특정이 되지 않고 사전이나 추후에 그 신원을 미리 알렸다고 하여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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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프티콘 무단 사용 신고 가능성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47조의2 (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상 사용 권한 없이 타인의 사용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위 컴퓨터등 사용 사기죄로 처벌을 할 가능성은 있으나 이에 대해서 실제 고소 이후에 시간 등의 비용을 고려하여 법적 절차가 실익이 크지 않을수 있음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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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 명령의 구체적 절차? 신청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상명령”이란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그 유죄판결과 동시에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명하거나, 피고인과 범죄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배상을 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대법원 전자민원센터-형사 소송절차 안내).범죄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은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배상신청서, 상대방 피고인 수만큼의 배상신청서 부본 및 필요한 증거서류를 제출하여(범죄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이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경우에는 구두로 가능)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피고사건의 번호, 사건명 및 사건이 계속(係屬)된 법원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상대방 피고인의 성명과 주소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배상 청구 금액 범죄피해자 및 그 상속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 범죄피해자 및 그 상속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에게 배상신청에 관해 소송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1항).법원은 배상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인에게 공판기일을 알려야 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범죄피해자 및 그 상속인은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관해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일 때에는 배상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7항).배상명령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로 다투게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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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조, 4조의 관계와 주적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 헌법재판소는 헌법제3조와 제4조에 관하여 “북한은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대남적화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 자유민주체제의 전복을 획책하고 있는 반국가단체라는 성격도 함께 갖고 있다”며 이중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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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사기 죄목이 확정된 경우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합의를 안봐주면 감옥에 보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며, 위 사실만으로 그 형량을 미리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위 사실만으로 그 형량을 가늠하기 어려우며사기 범죄의 경우 피해액에 따라 벌금형에서 징역형 등이 선고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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