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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오늘 미용실에서 어이없는 사기? 를 당했습니다.. 이런경우 제제를가할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용 시술에 대한 금액 인상 부분을 사전에 고지 없이 시술을 하고 이에 대해서 대금을 청구한 건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미리 고지 하지않은 부분을 들어 제공받은 용역에 대해서 대금에 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 조정과 기타 법적 절차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어 해당 사안은 서로 적절한 범위에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의료
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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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로고소할께있는데 경찰서에가는게 빠를까요 법원가는게빠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고소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이 아니라 검찰청 민원실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통하여 접수하게 됩니다.어느쪽이 더 빠르다고 보기는 어렵고 검찰청에 제출하여도 결국은 수사 지휘를 통해 경찰서에 배당이 되게 됩니다.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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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하는 사람이 게임에서 욕하면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모든 욕설 행위가 모두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모욕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케릭터에 대해 욕설을 한 경우에는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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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소로 고등법원에가는데 형이오를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는데 검사 측에서 항소를 한 경우라면 2심에서는 징역형의 형기가 늘어 날 수도 있습니다.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검사가 항소를 했기 때문입니다.
법률 / 형사
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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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연말정산 관련 실직자도 대상인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도 퇴사자 역시 아직 다른 직장을 알아보고 있어도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가오는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실업기간에 공제될 될 수 있는 기본공제, 연금보험료, 특별소득, 표준세액공제, 근로 소득세액 공제 등을 공제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신고는 실업 중이라면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하게 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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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내 도로갓길 주차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 제160조의 제3항,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8조의 제4항에 기하여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 길 가장 자리에 황색실선을 그어 놓은 곳은 주정차 금지장소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곳으로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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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채무에 대한 형사소송 및 민사소송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증거 등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우선 해당 사항은 기망으로 하여 상대방으로 부터 재산상 이익을 얻고, 상대방에게는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것으로 형사상 사기죄로 고소 여부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으며, 민사상으로는 사기에 의한 계약의 취소 및 원금의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보고 실제 고소의 성립 여부와 실효성 등을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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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세입자 친구에 다른세대 전입신고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는 경우, 별도의 세대 구성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 임대차 곙갸으로 거주하는 경우 계약서 등 실제 부동산의 소유자와 관계를 확인하고,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즉 친구분과의 전대차 계약서만으로 세대주 분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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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압류하는 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 신청서와 판결문 정본 , 채무자의 주민등록 초본, 제3채무자인 은행의 법인등기 서류를 지참하여 예금채권 압류 및 추심신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기재례 등은 대법원 나홀로 소송 사이트 등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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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복비를 너무 많이 요구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 중개 보수의 경우에는 부동산중개사법에 따라 각 시도별 중개보수 요율을 넘어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관할 시도 보수 요율을 참조하여 계산하여 보시고 한도액을 넘는 경우에 항변해보시기 바랍니다. 제32조(중개보수 등)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ㆍ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8> ②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제25조제1항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제31조에 따른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4.1.28, 2020.6.9> ③ 제1항에 따른 보수의 지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8> ④주택(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중개에 대한 보수와 제2항에 따른 실비의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8.6.13, 2013.3.23, 2014.1.28, 2020.6.9>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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