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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공수처검사는 어떤 절차를 거쳐 뽑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위공직자범죄 등에 관해 직무를 수행할 검사를 공정하고 투명한 선발 절차를 통해 우수하고 유능한 인재를 널리 구하기 위해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사와 부장검사 급에서 일부 인원에 대해서 공개 모집으로 선발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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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에서4대보험 세금 미가입 어떻해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등 사회보험의 취득신고 의무는 고용보험법과 국민연금법, 건강보험법, 산재보상보험법등에 따라 사용자에게 의무지워져 있는 사항이며 사용자는 해당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4대 보험에 가입이 되지 않았더라고 근로 사실을 입증하여 이에 대해서 퇴직금이나 관련 급여, 실업 급여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금 체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노동청에 진정 등을 하시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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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후 상환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증을 한 차용증이나 기타 계약서가 있다면 공정증거에 기한 강제집행을 해 볼수는 있으나 이에 대해서 강제집행이 실제 채무자가 집행할만한 재산이 없는 경우라면 크게 실익이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미리 보전조치(가압류 등)을 해 놓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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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세금 허위신고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인지 , 누가 왜 그런 행위를 한 것인지 확인을 추가로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타인의 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세금 등의 탈세, 기타 사문서의 위조 등의 경우가 인정된다면 이에 대해서 고소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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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당사자의 전화번호를 모를 때 택배 배송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거래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나 다른 방법이 없다면 반송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직 반송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다른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나, 상대방과 거래 계약을 해지하고 반품하고 대금을 반환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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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압류 법원가서어떻게푸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부적법한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채무자는 서둘러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즉, 압류가 금지되는 범위에 대하여 압류 결정이 이루어졌으니 민사집행법 상 압류 금지되는 범위에 대한 압류 결정의 취소를 법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서의 기재례를 참조하여 신청하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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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5개월 간 악플을 달았을 시 소년 교도소에 갈 확률이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 차례 동일한 답변을 드린 바, 위 사실만으로 바로 보호처분의 정도를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모욕죄는 매우 중한 죄는 아니고 미성년자이고 초범이라면 소년원 송치 보호처분까지 받기는 어려울 수 있는 사안으로 볼 수고 있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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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빌려간 사람에게 빠르게 처벌할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가 질문사항에서 의견을 밝히신 것과 같이 실제 법적 절차를 하여 형사 고소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소액인 경우에는 그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익을 고려하여 대응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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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집합금지 직계 가족인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직계가족이 한 주거하에 한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5인의 집합금지 위반이 아니지만 두 세대 즉 위 아버님 세대 질문자 세대가 별개로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두 세대가 모임을 갖는 것은 집합금지명령의 위반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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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당했는데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은 물건을 계속 보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품으로 기망한 것이라면 사기가 성립하나 해당 물품 대금이 매우 큰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면 사기로 고소로 인한 시간 등의 비용 소요가 더 클 수 있어 사기 고소 여부를 현실적으로 실익을 고려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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