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단순음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상사고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벌받습니다. 단순 음주인 경우 혈중 알콜농도가 0.2 이상인 경우로 천만원에서 2천만원 사이의 벌금이 내려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변호사 선임 비용 전체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대법원 소송 규칙에 산입된 내용에 따라 신청하고 인정된 범위내에서 상대방 패소자에게 그 인정된 소송비용 확정액을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을 것이지 상대방 변호사에게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표법 위반인 제품을 구매하는 것 자체가 범죄는 아니나,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자, 광고하는 자가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증거 등을 명확하게 확인 후에 출력 등을 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신 후에 모두 첨부하여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 민원실에 해당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으로 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나올 수 있음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애초에 기망할 의도가 있었는지 명확하지 않아 사기죄로 고소를 하여도 불분명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분양 업체 측에서 분명하게 과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계약서를 근거로 위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으며, 원금을 반환 또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분양 업체 측에 있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레커차 등은 고장, 사고차량 운송시 운전자에게 서면으로 구난 동의서를 징구하여 받아야 하며, 위반시에는 운행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받기 때문에 강제로 렉커차에 견인 장치를 설치하는 등에는 명확하게 동의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동영상 촬영 등을 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박은 상대방에 대해서 해악의 고지를 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얻게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의 경우 형사 고소 또는 민사소송의 적법한 절차 등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것 자체가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는 어려움으로 이에 대해서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위 판례는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판단한 것이 아니라 해당 녹취록에 대해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인지를 판단한 것입니다. 불법행위에는 판단하나 녹취록 등이 민사소송 등에서 증거능력(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지)인정되는 것인지는 별개의 견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항변을 해볼 여지는 있습니다. 2. 청구취지 확장 변경 등으로 이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있다면 청구취지 확장 변경을 신청하고 청구원인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나 구체적인 정신적 손해 등을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과 배경 사실을 모두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모욕죄의 모욕성은 실제 욕설에 해당하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모욕죄의 모욕성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준비서면은 간략하게 자신의 주장과 상대방에 항변하는 내용을 입증방법과 함께 주장하는 서면으로 변론기일 전에 미리 진술 내용을 제출하게 되나, 30장이 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특별히 넘는 경우에는 별다른 제재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판사님이 사건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간략하고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