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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불법주차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정차 금지 구역에서 주정차를 함으로써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 되게 됩니다. 위반과태료는 승용자동차 등(4톤이하)의 감경 전 과태료는 일반지역 40,000원, 단속특별구역은 80,000원입니다. 승합자동차 등(4톤초과)의 감경전 과태료는 일반지역 50,000원, 단속특별지역은 90,000원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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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가 없이 운전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아직 운전면허를 완전히 발급 받은 것은 아니라면 위 상황에서 운전은 무면허 운전이 됩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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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사태로 근무 시간이 절반으로 줄이고 윌급도 절반으로 줄었다면 퇴직금도 절반으로 줄어드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은 아래와 같은 산정식에 의하여 산정됩니다. 퇴직금=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그러므로 해당 사항에서 1일 평균임금 역시 줄을 수 있고 이에 기하여 퇴직금액도 줄어 들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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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 중에도 파산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개인워크아웃 신용회복 중이더라도 해당 절차를 해지 하고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사람이라면 영업자와 비영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대출, 신용카드 사용, 사채 등 원인을 불문하고, 금액의 많고 적음도 상관없으며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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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시 자녀가성인 인 경우도 숙려기간이 필요 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① 양육해야 할 자녀(포태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②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2항). 다만,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3항).그러므로 양육해야 할 자녀가 아닌 경우로 1개월의 이혼 숙려 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은 주거지 기준 관할 가정법원입니다. 기타 사항은 대법원 나홀로 소송 사이트 등을 참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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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일주일 후 도착. 배송지연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택배사와 운송 계약 내용 또는 손해 배상 약관 등 약관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서 특별히 인도 기일에 대해서 약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택배사의 과실 여부를 물어 볼 수 있겠지만 코로나 확진에 의한 경우라면 면책 조항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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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차량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리스차량을 본인명의로 하고 타인에게 양도하게 된 이유 등이나 기타 이용 약정서, 약정금에 대한 계약서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약정금에 대한 약정금 지급 청구를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리스 회사에 대해서는 차량에 대금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질문자이므로 이에 대한 채무는 변제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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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서 내리다가 넘러진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버스에 탑승하고 정차, 운행 중의 사고에 대해서는 여객운송 회사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여객운송회사인 버스회사는 버스 운송 공제 조합 등에서 보험을 가입하여 사고에 대해서 보험 처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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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점에서 산 물건들을 되판매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하게 물건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것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나 주류나 담배 등의 경우는 다시 이를 판매하는 것에 마트 이용 계약 등의 내부적인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판매 상품 사진 등은 직접 찍어야 하며 마트 등의 사진을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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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을 회수당했을 때에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정 자체에 대해서 판매 계약을 하고 이에 대해서 회수를 한 건이라면 거래 자체에 대해서 임의로 회수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어 보이며 구체적으로 기망한 증거와 관련 증거 즉 재산상 이익을 이전한 점을 확실히 할 수 있는 증거 등도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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