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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이메일주소만으로 발신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이메일 주소만으로 사실조회 등이나 수사협조로 신상을 제공 받아야 하겠지만 질의 내용과 같이 구글코리아의 경우 그 정보 자체의 제공에 대해서 협조에 시간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피의자를 특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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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이 사업자등록을 하여 업무시간 외에 영리활동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7조(겸직금지 등) ①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은 편입당시의 연구 및 제조·생산분야에 성실히 복무하여야 하며, 영 제8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개정 2016. 11. 30.>1. 「민법」·「상법」에 의한 법인의 이사·감사·상무·전무 등 임원의 겸직2.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원(전임강사 이상 교수)의 겸직 3. 편입당시 연구분야 및 제조·생산분야가 아닌 사무관리, 영업업무 등의 겸직②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이 연구업무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겸직 또는 수학으로 보지 아니한다.1. 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하는 연구요원이 수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당해 대학원에서 전공분야와 동일한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때2. 박사과정수료자가 병역지정업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대학원 수업에는 출석하지 아니하고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논문을 준비하는 때3. 연구업무 또는 제조·생산활동에 지장이 없는 근로시간 후에 다른 업무에 복무하는 때 (대학이나 학원의 강사로 근로시간 후에 출강하는 것을 포함) <개정 2010. 3.31, 2016. 11. 30., 2018. 3.16.>4. 복무만료 예정자가 각 대학의 학칙에서 정한 성적부여 출석 수업일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미리 복학(입학)하여 사실상 수업을 받지 않는 때(다만, 연간 잔여 휴가일 수 범위 내에서 휴가를 내고 수업을 받는 것은 가능) <개정 2011. 9.29>연구업무 또는 해당 제조, 생산활동에 지장이 없는 근로시간 이후에 다른 업무는 복무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이를 업으로 하여 근로시간 이후에만 업무를 하는 것이 명확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추후 분쟁의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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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지에 사용된 폰트 관련 저작권 침해에 대한 문의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폰트 프로그램 파일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위와 같은 대리인들의 손해배상 관련 경고 성 공문 등을 접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작권위원회의 질의 회신 내용과 같이 실제 외주 업체에 발주하여 해당 소식지를 발행하는 자는 저작권 침해의 손해를 입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실제 제기하면 위와 같은 논리로 대응 하여야 하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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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에 대한 직접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계약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금 투자 계약과 그 자금 투자에 대한 일정 한 지분을 약정하고 이에 대한 이익의 배당, 기타 관련 투자 수익 등에 대한 약정은 자유롭게 협의 하에 정하여 계약서를 작성해 볼 수는 있습니다. 이러한 약정을 위반 한 경우에는 위반한 약정사항에 대한 청구를 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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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항을 알아야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는지, 그 대략의 기간과 정리해야 할 요건과 사안 등에 따라 수임 조건 등도 다 다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와 직접 협의를 진행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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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재직중 자회사로 분리후 위로금으로 천만원 주식으로 천만원 받는데 퇴직소득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4.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자회사로 전출하는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추가로 해당 법인과 자회사와의 연봉・성과급 등의 급여차액을 산정하여 이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전적격려금은 「소득세법」 제22조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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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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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간 만료일되어 계약연장 안하겠다고 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이 종료 된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 각종 증거도 있는 점에서 세입자가 계약 갱신 청구권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도 지난 경우로 계약 종료 이후에 이사를 가지 않는 경우라면 인도 소송을 제기하여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위의 사실만 보면 소유자에게 더 유리한 상황으로 볼 수는 있으나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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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 후 사기고소를 하자 반환하면 사기가 아닌가요? 그리고 재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고소를 했었어야 하는데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재고소가 불가능 한 것은 아니나 고소의 실익이 크지 않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증거로는 상대방이 민사 소송에서 동업 자금이라고 주장한 점 등을 가지고 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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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시 물건지 주소를 어느 주소로 기재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률적으로 세세하게 일일히 정해 놓은 것은 아니지만 도로명 주소와 지번 주소를 병기하셔도 상관없고 어떤 주소를 기재하셔도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둘 중 어느 하나를 기재하셔도 특별히 문제가 될 사안은 아닙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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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돌려줘야 저한테 유리한대 돈을 줄수가 없을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좀 더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성매매 미수가 형사 처벌되는 범죄는 아닙니다. 부당 이득 반환 청구라면 이에 대해서 법률상 원인 없이 실제 금전을 받았는지 살펴보고 해당 금액이 있다면 이를 반환하고 소외 합의를 통해 합의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소취하 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 해결책으로 보이며, 상대방에게 금전을 반환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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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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