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증거 등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우선 해당 사항은 기망으로 하여 상대방으로 부터 재산상 이익을 얻고, 상대방에게는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것으로 형사상 사기죄로 고소 여부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으며, 민사상으로는 사기에 의한 계약의 취소 및 원금의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보고 실제 고소의 성립 여부와 실효성 등을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는 경우, 별도의 세대 구성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 임대차 곙갸으로 거주하는 경우 계약서 등 실제 부동산의 소유자와 관계를 확인하고,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즉 친구분과의 전대차 계약서만으로 세대주 분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 신청서와 판결문 정본 , 채무자의 주민등록 초본, 제3채무자인 은행의 법인등기 서류를 지참하여 예금채권 압류 및 추심신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기재례 등은 대법원 나홀로 소송 사이트 등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 중개 보수의 경우에는 부동산중개사법에 따라 각 시도별 중개보수 요율을 넘어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관할 시도 보수 요율을 참조하여 계산하여 보시고 한도액을 넘는 경우에 항변해보시기 바랍니다. 제32조(중개보수 등)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ㆍ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8>   ②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제25조제1항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제31조에 따른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4.1.28, 2020.6.9>   ③ 제1항에 따른 보수의 지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8>   ④주택(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중개에 대한 보수와 제2항에 따른 실비의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8.6.13, 2013.3.23, 2014.1.28, 2020.6.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벨브 고장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추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질문자 측의 책임으로 볼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타인에게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원인의 점검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와 근로자대표 사이의 서면합의로 연·월차유급휴가 대신 특정근로일을 휴무처리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60)사업장 전부 또는 일부 등 대체휴가 부여대상은 노사가 결정하게 됩니다. 취업규칙을 정당하게 변경하여 유급휴가의 대체를 규정하였다면 별도의 서면합의 없이 대체제도 운영가능하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결근일을 연차휴가로 대체시키는 것은 장래의 연차유급휴가청구권 행사를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사항이 보상 휴가제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연장근무에 대한 보상을 수당이 아니라 휴가로 부여하는 것이라면 개별 직원과의 개별 합의사항이 아니라 근로자 대표자와 서면 합의가 필요하며 이에 기하여 합의하에 진행하는 것이라면 특별히 근로기준법상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안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사 소송법 제62조(사전처분) (1)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현상(現狀)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監護)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2) 제1항의 처분을 할 때에는 제67조제1항에 따른 제재를 고지하여야 한다.(3) 급박한 경우에는 재판장이나 조정장은 단독으로 제1항의 처분을 할 수 있다.(4) 제1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5) 제1항의 처분은 집행력을 갖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0.3.31]위의 사전처분이 가능합니다. 면접교섭 자체가 이루어 지지 않는 점에서 임시적인 면접 교섭의 사전처분이 가능하며 이에 대해서 양육권 고관련 소송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청례 등을 참조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생 변제 기일의 3회 연체 일 경우 회생절차 폐지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별도의 폐지 통지 없이 바로 폐지가 되는 것은 아니고 폐지 예정 통지 등이 올 경우에 즉각적으로 이유서 등을 제출하여 폐지를 막을 수 있습니다. 최대한 변제를 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정기일에는 본인이 출석하되 조정담당판사 또는 상임조정위원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이 출석할 수 있으며, 대리인이 출석할 때에는 본인이 기명날인 한 소송대리허가신청서 및 소송위임장을 미리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금까지 지급한 단계에서 매도자가 임의로 계약을 해지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고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이 체결된 점에서 중개 업무를 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부동산 중개인에게는 위임 업무를 진행한 점에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