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이 비행기 자체를 만들어 이를 날리는 행위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형법이나 처벌 규정으로 해당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 규정이 있어야 만 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바로 처벌할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외국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자라면 이에 대해 사기죄로 고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검거도 힘들고 실제 해당 피의자에 대한 재산상 이익의 반환 청구, 국내에서 처벌 자체가 어려운 사안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고소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해당 대화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모욕성 이외에 공연성,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바, 게임의 경우 아이디나 닉네임만 노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이 모욕적인 언급을 한다고 하여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바로 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 군인, 경찰 등에 대해서 특별히 겸직 금지, 충근 의무 등을 복무규정 등을 통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특별히 자신의 재산으로 투자를 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업무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주식 투자를 하는 것 자체가 금지 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0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가.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나.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다.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라. 법령에 따라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조사 사건마.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위 변호사가 아닌 자가 대가를 받고 법률 관계 문서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대가를 주지 않으면 상관 없지만 사례를 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법 위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세 차임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위 차임을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자동 공제 된 것이기 때문에 이는 세액 공제에 있어서 차임의 지급 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명확히 서명한 사실이 없다면 이를 기변하거나 통신사 계약 해지가 불가합니다. 2.3.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 하겠지만 자신이 임의로 기변 이나 해지를 한 경우에는 사문서 위조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생 갚겠다는 약정의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분할하여 갚겠다는 약정인지 단순한 변제의 방법을 정한 것이라면 이 역시 10년의 소멸시효에 해당하여 10년간 채권자가 변제 최고나 법적 소송 등의 절차에 나아가지 않는 다면 소멸시효로시효 소멸 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조(습득물의 조치) ①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 밖에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지구대ㆍ파출소 등 소속 경찰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 사무소(이하 “자치경찰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되거나 범행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되는 물건은 신속하게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물건을 경찰서에 제출한 경우에는 경찰서장이, 자치경찰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물건을 반환받을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반환을 받을 자의 성명이나 주거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 5. 30.]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1. 5. 30.]유실물법에서는 보상금이 20퍼센트 이하의 범위 이므로 위의 50퍼센트 주장은 부당한 주장으로 적절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위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횡령으로 볼 여지는 있겠으나 바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다소 부족한 사안입니다. 원만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집행유예는 형(刑)을 선고하면서도 정상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일정기간 미루고 그 기간이 무사히 지나면 형의 선고를 실효케하는 제도입니다. 즉 범죄에 대해서 죄를 인정하고 처벌을 하면서도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대개 초범이나 반성의 기미가 현저한 경우에 한하여 징역 3년 이하의 처벌을 내릴 경우 그 실제 징역 집행을 집행유예 기간 동안 실제 집행하지는 않는다는 형벌에 대한 선고 입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