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 비영업자가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돈을 차용한 결과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관행상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 ·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재정상태에 빠진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는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단, 주소지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경우에는 서울회생법원이 관할법원이고, 주소지가 강릉시·동해시·삼척시·속초시·양양군·고성군인 경우에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도 관할이 있습니다.)의 접수계에 접수시키면 됩니다. 파산 및 면책신청서가 없는 경우에는 파산신청서와 면책신청서를 각각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도 됩니다.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는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http://help.scourt.go.kr)⇒양식⇒개인파산/면책”으로 가서 다운받을 수도 있습니다.반드시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 신청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충분한 소명 등이 필요한 점에서 대리인을 통해 신청하는 것을 권합니다.재정적으로 특히 어려운 채무자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인회생·개인파산 소송구조제도, 서울회생법원 내의 NEW-START 상담센터에서의 무료법률상담, 신용회위원회의 개인도산절차지원제도,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개인회생 및 파산지원센터 등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법률지원을 돕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변호사, 법무사,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전화 국번 없이 132) 등에서 유/무료의 법률상담 등을 통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파산 및 면책 신청부터 면책여부의 결정까지는 약 6～8개월이 소요됩니다. 다만 그 처리기간은 파산선고 전 심문여부, 재판부의 사정 등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으로 처벌의 정도를 미리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도박의 금액, 회수, 등에 따라 여러가지 양형 인자를 고려하여 판결을 내리게 되기 때문에 위 내용만으로 바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지속적으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경우에는 별다른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고 수사에 협조하고 반성하는 점을 보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형사 고소 절차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국가가 범죄에 대해 처벌을 하는 절차 일 뿐 그 손해의 배상은 민사상 청구의 방법으로 소제기 등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실제 피의자, 가해자에게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소 제기 하여도 피해금액을 돌려 받지 못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수급자 :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름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2020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기준 중위소득 30%  · 1인 가구 : 527,158원  · 2인 가구 : 897,594원  · 3인 가구 : 1,161,173원  · 4인 가구 : 1,424,752원  · 5인 가구 : 1,688,331원 -예시 : 소득 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 =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527,158원 – 소득 인정액 300,000원 = 227,158원○ 시설 수급자 :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름 -전체 평균 1인당 월 급여 248,803원위 요건의 해당 여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과실 여부를 따지게 되나 인도에서 전동킥보드를 운행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사고가 나는 경우 그 킥보드 운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변론기일에 대해서 해당 질병이 치료가 가능한 경우라면 기일 연기 신청 등을 고려 해 볼 수 있고 그것이 어렵다면 다른 대리인을 선임하여 (변호사 만 가능, 4촌이내 혈족은 1심 단독 사건만 가능 )진행하여야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손괴죄는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는 아니기 때문에 고소를 한 이상 이에 대해서 고소인 진술이 있어야 하고 처벌 여부는 추후 검찰의 기소를 거쳐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절차에 어느정도 협조를 하시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출석하여 고소인 진술시에 적절한 합의와 보상을 이유로 선처를 구하는 취지를 명확하게 밝히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품인 줄 알고 정품인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한 경우라면 정품이 아닌 물품을 판매한 경우 그 상대방 구매자는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대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적정한 대금을 반환 하여야만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을 가지고 그 정확한 채무의 존재 여부와 원인을 판단하여 정확하게 얼마를 변제하여야 할 채무인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면 위의 내용만으로 부족합니다. 개인 회생 이나 워크아웃 관련하여서는 국가기관인 신용회복 위원회의 각 위원들과 면밀하게 협의를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애초에 판매 조건에 대해서 미리 양해가 있었는지 즉 중고 거래에 있어서 고장난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에 따라 해당 물품의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대금을 반환해야 할 것인지를 살펴 볼 수 있지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만으로는 반환 의무 여부를 검토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