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파혼의 귀책사유가 누구한테 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혼인의 예약의 파기 에 대해서 그 귀책사유를 물으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서 위의 사실만으로 어느 일방의 귀책사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부부관계가 아닌 점에서 혼인 전에 위의 행위로 인하여 혼인 까지 나아가지 못한 점에서 대해서 각자에 대한 책임을 물어 볼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1.15
0
0

상가임대차계약후 영업하지 않을때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으로 차임을 지급하는 경우 임차인으로 그 의무를 다 한 것으로 반드시 영업행위를 하여야만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1.01.15
0
0

민원인이 욕하면 대응방법은 무엇이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화, 이메일, 문자, 메신져 등을 이용한 폭언·욕설의 경우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3호 및 제74조제1항제3호) 공연히 모욕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11조) 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살펴 본 후 형사 고소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1.15
0
0

부부간에 작성한 서약서가 법적문제에 효력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혼하려는 남녀가 결혼 중의 재산소유·관리방법 등에 대해 결혼성립 전에 미리 계약하는 것을 부부재산약정이라고 합니다. 이 약정은 혼인신고를 하기 전까지 등기하지 않으면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29조제1항 및 제4항).이러한 부부간의 재산약정 등기 이외에 기타 서약 등은 법적효력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위 질의 사항의 내용상의 약정은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1.15
0
0

임차인 계약해지 및 지급명령신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임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이나 기타 청구는 이미 통지로 인하여 임대차 계약이 해지 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도 가능합니다. 계속 목적물의 반환이 이루어 지지 않는 다면 이에 대해서는 반환 청구 즉 인도 청구를 할 수 밖에는 없어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15
0
0

개명 신청 후 기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명 신청이 아니라 개명 허가 신청을 법원에 하신 것이고 허가 이후의 신청 즉 구청 등에 허가 사항대로 이름 변경 등 신청은 신속하게 처리되나 법원에 의한 개명 허가 신청의 경우는 시간이 소요 됩니다. 1달에서 길게는 3달 여 정도 까지 심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직 개명 허가와 개명 신청을 하여 개명이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개명될 이름으로 미리 이력서를 작성하시는 것은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1.15
0
0

블로그에 책리뷰하면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보아야 하겠으나 개인적인 감상평이나 줄거리의 정리만으로는 개인적인 블로그의 게시 자체가 저작권의 침해로 볼 여지는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내용을 무단으로 전제, 전송 하는 수준이라면 주의를 요합니다. 영리적 목적 없이 개인적인 감상평정도라면 문제의 소지는 크지 않아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1.15
0
0

상속재산 처분후 시간경과 후 이혼시 상속재산의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상속 재산 만으로 구입한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으나 해당 재산의 가치 등의나 관리 행위 등에 부부의 공동의 행위로 볼 수 있어서 이에 대한 증액이나 가치의 증가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1.15
0
0

당근마켓에서 사기를 당해서 신고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해자 측에서 고소를 하고 피해를 배상 받기 위해서는 가해자에 대해 형사 절차 중에 합의를 보거나 합의가 결렬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하여여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사기의 범죄를 범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이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절차 수행이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15
0
0

전세자금 반환 지연되고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세금의 반환은 계약 종료후 전세권자(세입자)의 목적물 반환과 동시에 이행하여야 합니다. 위의 경우에는 전세금 반환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고, 이사를 나가신 경우라면 임차권 등기 명령 등의 신청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15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