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웨딩홀 예식장 이용 계약서 내용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바로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기본적인 의사 소통에서 바로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임의로 계약을 파기하는 것에 대한 위약금을 부담하는 것과는 관련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차장법에 의하여 지정주차 구역이 아니거나 도로 옆에 주차 금지 구역에 주차를 한 것은 엄연히 해당 법률 위반인 점에서 다소 연속적인 단속에 의하여 이의가 있으실 수 있겠지만 금지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기소 처분으로 특별히 걱정하실 사항은 아닙니다.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공소시효가 도과 하였을 이유도 있고 특별히 기소를 하여 처벌을 할 사안은 아니므로 처벌이나 기타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 제63조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항은 도박개장죄 및 불법환전의 방조범이 될 수 있어서 대개 벌금형이 예상되는 경우이지만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면 금고이상의 실형으로 실효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여금의 반환 청구 소송을 하여야 하나, 이에 대해서는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는 대여계약서 또는 차용증 등이 전혀 없는 사안인 점에서 위의 경우 대여금의 반환청구를 하여 인용받기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얻어 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기록이 수사 기록으로 일단은 기록되며 추후 수사 이후 검찰의 처분에 따라 수사기록과 추후 판결로 범죄기록이 될 지 정해집니다. 해당 기록은 대개 5년의 기간 동안 수사목적으로만 기록되며 함부로 공개되거나 열람 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소 어려움이 있는 사안으로 해당 배달원의 불법행위 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가능여부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면 그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가 문제가 되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으로 자신의 업무를 유기한 경우라면 해당 손해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구체적으로 배달로 인하여 향후 이익 까지의 확대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현재 취소된 배달 건에 대한 손해 등을 직접손해로 청구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헌법재판소법 제23조(심판정족수)①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② 재판부는 종국심리(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1.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인용결정)을 하는 경우2.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위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위헌 결정시네는 재판관 7인 이상 출석, 6인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위 위헌 의견이 2인 밖에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이고, 후자 사안은 각하의견이 과반수가 되지 않은 점에서 인용의견(위헌)이 5인 밖에 되지 않아 기각이 되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내용은 자본시장법 위반의 소지가 매우 높은 경우로 실제 금 관련 금융상품의 개발 및 판매 자격이 없는 자들이 가상의 차트를 이용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선물 마진 거래 등대여계좌 등과 같이 도박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보여집니다. 해당 투자행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와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하 “양육비채무자”라 함)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이하 “양육비채권자”라 함)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이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라 함)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제1항).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자가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은 다음의 방법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과태료 부과√ 의무자가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제1항). 감치(監置)√ 또한, 의무자가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3기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양육비를 지급할 때까지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