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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한파로인해 상가건물의 지하실 정화조가 얼어서 역류가 되었습니다. 건물주는 연락이 안되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화조 시설과 같은 경우의 대파손의 경우는 건물 소유주가 수리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긴급한 대로 세입자간에 수리비를 먼저 분담하고 추후 해당 수리비를 소유주를 상대로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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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일 전 전세보증금반환 소송을 걸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 전세금 반환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 시점(아직 전세권 계약 기간 중)에서는 미리 그 권리를 선행 소송제기 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세입자의 소송이나 여부는 특별히 본인의 사건과는 크게 관련이없어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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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유포 참고인 조사를 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의 수사이기 때문에 출석 조사를 거부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계속 거부를 하는 경우에는 출석 요구서 등의 송달 더 나아가 체포영장 등이 나올 가능성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이 위와 같다면 있는 그대로 진술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이 사안을 가지고 사전에 변호인과 적절한 대응 방안에 대해서 조력을 얻는 것을 권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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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안갚는 사람은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법적인 절차로는 법적으로 판결문이나 공정증서에 따른 강제집행의 합법적인 절차가 실질적으로 채무자의 다른 집행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라면 이를 강제하기는 어렵고 다른 방법을 찾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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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옥상에있는물탱크철거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없음, 오히려 지자체에서 이를 권장하여 무료로 철거를 하는 곳도 있으니 관련 사항을 찾아 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수돗물이 부족하던 시절에는 옥상에 물탱크가 필요하였으나 현재는 필요하지 않는 점에서 옥상 물탱크를 철거(직결급수하여) 하는 경향에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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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단말기 비용이 원래 두번나갈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 내용과 같이 노인분들을 기망하여 카드 단말기 대금을 편취한 경우라고 볼 수 있으려면 관련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기망 등의 증거가 명확하게 있어야 합니다. 증거 여부를 확인 후에 관련 절차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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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후 파양은 어디에 가서 하는 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양”이란 입양성립 후에 발생한 원인으로 양부모와 양자의 친자관계를 해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파양의 종류에는 협의상 파양과 재판상 파양이 있습니다.협의상 파양은 입양 당사자 사이의 협의에 의하여 입양으로 발생한 양부모와 양자관계를 해소하는 것입니다(「민법」 제898조 본문). 재판상 파양은 법률에 규정된 파양원인이 있는 경우 양부모, 양자 또는 파양 청구권자(「민법」 제906조)가타방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로 양부모와 양자관계를 해소하는 것입니다(「민법」 제905조).재판상 파양의 기준은 입양아동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지의 여부입니다. 이것은 양자제도가 입양아동의 복리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양부모와 양자는 협의에 의해 파양할 수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파양의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898조 본문, 제904조 및 제878조제1항).파양의 신고는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본문). “재판상 파양”은 「민법」에 규정된 파양의 원인이 있는 경우 양부모, 양자 또는 파양 청구권자(「민법」 제906조)가타방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로 성립하는 파양을 말합니다(「민법」 제905조).
법률 / 가족·이혼
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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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한다는 말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배경 사실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얻으 실 수 있겠습니다. 위 사실에서 타인을 법적으로 고소한다는 것은 협박의 성립요건 중 구체적인 해악이 고지라고 볼 수 있는 해악이라고 하기 어려워 이에 대해서 협박죄로 고소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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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자개인회생 어찧ㅐ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 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이내(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법원이 임명한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허가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해야 하고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위 사안은 무직이신 점에서 개인 회생 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 파산을 고려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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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사람을 부수는 사람들 처벌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예술가의 예술 작품에 대해서는 이를 파손하는 경우 손괴죄가 성립하나 눈사람의 경우 누구의 소유물이라고 할 수 없는 부분에서 이를 파손하였다고 하여손괴죄나 기타 문제를 삼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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