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내국인 구직 신청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원하는 사용자는 관할 고용센터 또는 워크넷사이트(www.work.go.kr)에 내국인 구직 신청을 해야 합니다.내국인 구직 신청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 : 원칙 14일, 예외 7일   - 농축산업·어업 : 원칙 7일, 예외 3일   - 예외 적용 : 워크넷 + 신문·방송·생활정보지 등2. 내국인 구인노력에도 원하는 인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하지 못한 경우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외국인고용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기한 : 내국인 구인노력기간 경과 후 3일 이내구비서류 :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 발급요건입증서류(사업자등록증사본 등)인터넷 입국대행 및 취업교육신청 : www.eps.go.kr3. 고용지원센터는 외국인근로자를 구직인원의 3배수 알선하며 사업주는 고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허가제 웹사이트www.eps.go.kr을 통해 알선인원 중 적격자를 선택하여 고용허가제를 발급받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단으로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 침입죄를 물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초인종을 누르거나 문을 열어 달라는 것만으로는 바로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기타 위 처음 사례의 경우는 분쟁 조정 위원회의 조정 권고 사항 등을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택배사에 해당 물품을 전달 한 점이 명확하게 존재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자신의 책임이 없음을 주장하고 택배사와 판매사간의 과실 여부를 따져 그 과실이 있는 자에게 해당 물품의 반환 대금 상당의 손해를 물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와 자녀 간에 매매계약을 할 수 있으나 부동산의 경우 시세의 1/3 이상의 차이가 나는 가격으로 즉 위의 사안과 같이 공시지가와 시세에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이 역시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가 부과 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는 것에서 이러한 적법한 공무집행에 대해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명 허가 신청의 경우 적어도 2개월의 심리 등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해당 사건은 비송 사건으로 법원에서 편의상 사건을 분류한 것으로 소송이 아닌 소송 외 신청 사건을 말합니다. 일정 기간 기다리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정보 처리 주체는 사업자가 되게 됩니다. 그 사업자 자신이 개인정보보호 책임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다른 직원은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역시 운영자도 사업자가 되는 것이 적절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공개 재판이 원칙이므로 방청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한 제한이 있는 경우 (영장실질심사) 등의 한하여 비공개 재판입니다. 2. 휴대폰은 가지고 들어갈 수 있으나 진동 또는 무음, 전원을 꺼야 하며, 사진촬영과 녹음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히 주말 아르바이트 인 경우에는 근로 제공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이에 대해서 정산할 것이 있다면 추후 임금은 다 받은 이후에 별도의 정산 으로 손해배상 등을 마친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다른 가족의 채무를 그 가족 구성원이나 직계 비속인 자녀가 대신 변제해야 할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이 아닌 이상 그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추후 집행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