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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독거 노인이 돌아가셨을 때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관련 민법 규정에 따라 직계 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그 직계 존속,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형제 자매에게 상속이 되게 됩니다. 형제 자매가 없는 경우에는 4촌이내 혈족에게 상속이 되어 상속 순위가 정해지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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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판매방해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히 모욕적인 언급이나 기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사안으로 게시자가 질문자를 상대로 형사적으로 고소 등의 조치를 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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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소송을걸지않은상태에서 피고인의 개인정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경사실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얻어 보실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개인정보를 알기는 어려우나 형사 기록 등의 열람 신청 등을 통하여 일부를 알수 있고 기타 정보 열람 신청을 통해 파악을 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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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만든 수제비누를 선물하는게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물용 의약 외품에 대해서는 약사법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등에서 샴푸제재를 제작 판매를 위해서는 제작 허가를 받아야 하는 바, 비누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불분명하나 불필요한 제재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선물 하는 것을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추후 행여나 해당 비누를 사용하다가 손해를 입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등 불필요한 분쟁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스스로 제작하여 사용만 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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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법무법인에 사건수임 맏겼는데, 정당한 과정으로 수임이 진행된 것인지 질문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질문자님이 심려에 많은 위로가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일반적으로 위의 경우 자세한 사실을 모두 알지는 못하지만 법무법인에서 의뢰인으로 부터 사건을 수임할 때와 수임하고 나서 태도가 다소 다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소 대리의 경우도 미리 의뢰인에게 사전 검토를 구하고 확인 후에 제출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위의 경우는 바로 위법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사전에 위와 같은 변호사를 되도록 피해서 신중하게 위임계약을 했었어야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건의 경우 반드시 성공을 보장하는 로펌은 지양하여야 하겠습니다. 의뢰인으로 부터 사건 수임만을 하기 보다는 사건의 장단점과 실익을 고려하여 솔루션을 제공하는 로펌을 선택하셨어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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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교체비 부담 문의드립니다(집주인/세입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일러의 경우 필수 설비로 보이고 필요비에 해당하여 이에 대해서 수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임차인이 파손을 가한 경우가 아니라면 임대인이 해당 수리비를 부담하는 것이 맞고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필요비를 먼저 지출(수리를 하고) 그 수리비를 필요비 청구로 임대인을 상대로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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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에 따른 기본근무40시간과 연장근무12시간 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주일 단위로 근로 시간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위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기 어렵고식사 시간 역시 근로시간으로 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10분의 휴게 시간은 근로 시간에 포함할 수도있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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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서버의 게임 재화를 현금으로 판매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항에서 아이템이나 기타 게임 내의 화폐 등의 판매 건으로 게임 이용 약관 등의 내부 규정의 위반이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게임 운영사로 부터 제재를 받게 될 수 있으므로 게임 이용 약관 등을 살펴보시는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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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통 안에 로또 당첨 복권 소유 권한은 누구한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사안에서 휴지통에 버린 복권의 경우 이미 그 구매자가 그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이에 대하여 타인의 소유가 아닌 것을 습득한 경우 그 소유권이 미화원에게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정당한 청구를 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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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에서 행정청 기준에 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행정권한의 위임이나 위탁이 있는 경우에는 위임청은 위임사항의 처리에 관한 권한을 잃고 그 사항은 수임청의 권한이되므로(대법원 91누11292판결) 수임청이 위임받은 권한에 기한 수임청 명의로 한 처분에 대해서는 수임청이 정당한 피고인 행정청이라고 보게 됩니다. 다만 권한의 대리 나 대행, 내부 위임의 경우 처분권한 자체가 이관되는것은 아니기때문에 그 처분권한을가진 원 행정청의 명의로 처분을 하는 점에서 부시장이나 부교감 등은 위임받은 기관으로 행정청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형사
2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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