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손죄죄의 죄책을 받을 수 있는데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점에서 형사 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역시
부인될 가능성이 잇습니다. 그러므로 일방적으로 해당 손해배상 주장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형사 혐의는 (손괴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될 수 있고,
민사소송 제기시에는 이에 대해서 역시 주장만 있을 뿐 명확하게 질문자가 책임이 있는 불법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대응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