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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공동 사업자 등록시 유의사항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을 구체적으로 밝혀 질의를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얻으 실 수 있습니다. 민법상 동업계약에 해당하는 조합계약에 있어서는 서로에 대한 지분과 대표 관계, 추후 이익의 분배 등을 명확하게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권리 관계 등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기타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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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대기중 앞차 후진시 사고 과실 비율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호 대기로 정차 중에 앞차가 전적으로 후진을 하여 추돌 사고가 난 경우에 과실 비율을 문의 주셨습니다. 해당 사안에서는 정차 중에 상대방 차량이 후진에 의한 것으로 거의 대부분의 과실이 상대방에게 인정될 여지가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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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전대 계약의 성립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좀 더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2차 임대인이라는 부분이 동일한 상가 목적물을 다른 자에게 임대를 하는 것이라면 앞선 임대차 계약에 반하는 계약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차 임차인이 2차 임차인에게 구두상으로 고지를 한 부분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대계약은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임대인의 동의 없는 전대차 계약은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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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 구입후 개인사업자등록을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처벌을 바로 받는 것은 아니며, 해당 사안은 추후 사업자 등록 및 이에 따른 소득 신고의 미신고로 과태료 및 기타 가산세 등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적기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중과세를 막을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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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귀책사유에 해당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고소의 구체적인 범죄사실이라고 보기는 다소 부족합니다. 이혼 사유인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바, 위의 경우 분노조절 장애 등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볼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이혼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관련 증거로 위 정신과 진단서 등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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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촬영한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했을 시 현실적으로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는바, 상업적 목적의 촬영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민 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손해배상과 저작권 침해에 따른 형사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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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룸 공사 중 월세 반드시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위 내용에 관한 법률이 명확하게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임대인은 해당 목적물은 임차인이 온전하게 사용 할 수 있는 정도의 관리 의무가 있으므로 이에 기하여 월세 차임에 대한 적정한 합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방을 일부만 사용한 점에서 3달 동안의 월세는 반액 즉 1.5개월 치의 차임 등으로 적절한 합의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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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대리인 계약시 인감증명서 없을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임장에 흠결이 있는 경우 추후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명확한 인감 날인이 된 위임장과 인감 증명서를 보충하여 추후 관련 분쟁의 예방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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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시 한의원 치료 횟수 법으로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사고시에 보험처리를 통하여 치료를 받는 것에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주차까지는 거의 매일 치료가 가능합니다.기타 치료는 4주차 부터는 제한이 될 수 있으므로 해당 의료 기관과 협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의료
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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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 전치가 없는 폭행을 민사고소할 경우에 얼마정도 배상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상 손해배상의 청구의 경우에는 실제 받은 손해를 입증한 경우에만 이를 법원에서 인용하여 주지 별다른 치료비나 기타 손해가 외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를 입증하기 어려워 손해배상이 인정되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민사
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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