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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셨을때 자녀가 모두 미성년자이면 유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녀가 미성년자이여도 자녀들이 상속순위 1순위 자가 되어 자녀들에게 해당 재산이 상속이 되게 됩니다. 자녀들에게는 친권자가 지정되어 추후 친권 등은 지정자가 행사하게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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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에 오래된 빛이 있는데 개인회생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 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이내(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법원이 임명한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허가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해야 하고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으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는 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위 영업 소득이 있다면 회생 신청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개인파산제도는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채무의 정리를 위해 파산을 신청하고,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못한 채무는 면책을 구하는 법적 제도입니다.개인파산면책제도의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 ·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낭비 또는 사기행위 등으로 파산에 이른 경우에는 면책이 허가되지 않습니다.위 사안에서 일정한 소득이 있으시다면 파산신청 보다는 회생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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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으로 넘어온 이웃집 감나무 가지의 감도 감나무 주인의 소유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낙과한 과일은 질문자의 소유물이리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과실수의 과실은 가지가 담장응 넘은 경우라고 하여도 그 과실수의 소유자의 소유로 보게됩니다.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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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직원이 컴퓨터 자료를 모두 삭제하고 락을 걸어놓고 나갔어요. 처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자료 등에 대해서 퇴사 하는 시점에 고의로 삭제 등을 하고 다른 사람이 회사의 기물인 컴퓨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자에 대해서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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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진술하고나서 1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법경찰관에게 진술한 진술서를 다시 수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서 등으로 추가 진술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본인의 진술조서에 대한 열람 복사 허가 신청을 하여 열람하실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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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의 잘못으로 억울한 수감생활을 한 사람에게 국가가 배상하는 손해배상의 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보상”이란 형사사법 당국의 과오(過誤)로 죄인의 누명을 쓰고 구속되었거나 형의 집행을 받은 사람에 대해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제도를 말하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입니다(「대한민국헌법」 제28조 및 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2003).형사보상은 구금일수에 따라 지급됩니다. 보상금은 구금일수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 구금 당시의 최저임금액의 5배 이하의 비율에 의한 금액입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법률 / 형사
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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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의 담합의혹을 밝히기 위하여 진행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소환된 사람이 자신이 연루되어있는 형사재판에 불리할 수 있다는 이유로 증언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조(증언등의 거부) ①증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서ㆍ증언 또는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14. 3. 18.> ②감정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서 또는 감정을 거부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거부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④16세미만의 자나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선서를 하게 하지 아니한다.위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증인은 자신이 형사소추될 사항등에 대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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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사고로인한개인산재 적용중보상?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중 입은 공상으로 산재처리가 될 것으로 보이며 추후 원인제공자에 대해서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등(휴업손해) 등을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다만 위 상황에서는 그 손해의 입증책임이 질문자 측에 있는데 입증을 효과적으로 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의료
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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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수정을 위한 시술을 받고 있는 여성들의 난자를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여성들의 동의를 반드시 필요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신을 목적으로 생식세포를 기증할 때에는 생식세포 기증자 및 배우자로부터 생식세포기증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동의서는 10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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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비싼이자알고감담한다해서빌려준돈죄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방이 정확하게 어떠한 형식의 소송이나 고소를 하였는지 기술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응 얻어 보실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판단해보면 일단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24퍼센트의 약정이율을 넘긴 이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기타 구체적인 사정을 가지고 직접 주변의 변호사를 통하여 조력을 얻어 해결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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