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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2021년 병역판정검사 기준이 개정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법예고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개정이 예정되어 있으나 아직 개정안이 본회의 통과는 아니므로 추후 경과를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나. BMI(Body Mass Index : 체질량지수, kg/㎡) 기준 완화 (안 별표 2) · BMI는 질병·심신장애가 아니므로, 군 복무가 가능하다는 전문가 의견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 병력 수급 사정, 병역 의무 부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4급 기준을 완화함 · 4급 기준 : 17미만, 33이상 → 16미만, 35이상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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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우리오니 결로가 심합니다 법적으로 해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하자의 경우 구체적인 설치 등의 하자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써 기타 한파에 따른 결로 등이 된다면 설치상의 하자 등을 이유로 해당 시공사 등에 하자 보수 청구 등을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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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전속모델 계약의 위반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속모델의 계약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전속모델의 계약에서 그 상품군을 지정하지 않고 단순 경쟁 업체의 광고 모델로 활동하지 못한다고 정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계약 위반을 주장해 볼수 있으나 단순히 상품군만 지정한 경우에는 화장품 광고가 아니라면 전속 모델 계약의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충분히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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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견의 목줄이나 입마개는 법적으로 의무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2조의2(맹견의 관리) ① 맹견의 소유자등은 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맹견에게는 목줄만 할 것 2. 맹견이 호흡 또는 체온조절을 하거나 물을 마시는 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람에 대한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크기의 입마개를 할 것 ② 맹견의 소유자등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이동장치를 사용하여 맹견을 이동시킬 때에는 맹견에게 목줄 및 입마개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맹견이 이동장치에서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출 것 2. 이동장치의 입구, 잠금장치 및 외벽은 충격 등에 의해 쉽게 파손되지 않는 견고한 재질일 것[본조신설 2019. 3. 21.]동물보호법 및 동 시행규칙에 따르면 입마개와 목줄을 맹견의 경우 하여야 하는 의무를 집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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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야근비 패소해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송의 판결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확정 판결에 대해서는 그 확정 판결에 대한 집행 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일부 승소의 경우 승소 금액 상당의 집행이 가능하고 기타 전부 패소의 경우에는 인용된 청구가 없어 별다른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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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으로부터 파산을 결정받은 후의 채무의 면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면제대상임을 알지 못하는 채권자가 추심청구 등에 응한 채무자의 경우 이는 자연채무로 볼 수 있어서 채무를 정당하게 변제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결국은 해당 사안에서 파산 면책 항변을 정당하게 하는 것이 필요했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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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금액빌려준돈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으로 대여금 반환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위의 경우는 차용증이나 기타 계약서가 없이 금전의 대여만이 이루어 진것이고 단순 금전의 송금 내역만이 있을 뿐 실제 해당 금전이 대여 금으로 지급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사안에서 바로 대여금 반환 청구를 적법하게 하여 인용 받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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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 노인이세금때문에 개인 파산신고하면 국세도 포함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이나 파산에 있어서 국세의 탕감 여부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을 할 수는 있으나 국세 채무를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탕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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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양육하는 쪽에게 지급해야하는 양육비의 금액은 어떤 기준과 절차를 거쳐 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육비는 먼저 합의로 정하고,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은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로 양육비를 정하고 있습니다. 거주지역, 자녀 수, 자녀의 치료비, 교육비가 주요 고려 사항입니다. 아래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참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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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 소송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난 소송이라는 것은 딱히 없고,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도품에 따른 반환 청구 내지 손해배상 청구 를 고려해 볼 수 있고, 형사 고소는 고소장으로 절도죄에 대해서 고소장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나홀로 소송 사이트를 검색하시면 작성례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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