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2조(기부금품의 사용) ①모집된 기부금품은 제13조에 따라 모집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청의 승인을 받아 등록한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기부금품의 모집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 모집된 기부금품을 그 목적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②등록청은 제1항 단서에 따라 모집금품을 사용하려는 용도가 당초의 모집목적과 같은 사업(제4조제2항의 구분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에 해당되면 승인을 하여야 한다.제13조(모집비용 충당비율) 모집자는 모집된 기부금품의 규모에 따라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부금품의 일부를 기부금품의 모집, 관리, 운영, 사용, 결과보고 등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관련 내용은 위의 기부금법에 규정되어 있는 바, 제13조에는 15% 이내에서 운영 비용에 충당할 수 있고 그 이외에는 기부 목적 이외에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사기는 기망으로 상대방의 재산을 편취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점에서 고소 건에서 무혐의가 나온 점, 무고죄 역시 무혐의가 된 점에서 추가로 위 죄명 즉 무고죄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성립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 급여 요건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실업 급여 수급 신청 이전에 관련 근로 등을 제공하고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수급 신청 이후 수급 기간 내에 근로 제공이나 취업, 기타 수익을 얻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정 수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고 거래의 경우 통신 판매업자 등이 아닌 점에서 단순한 변심 등에 의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임의로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이에 대해서 대금을 반환 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되어 있으나 이는 형사 처벌이 아닌 행정명령에 따른 과태료 처분입니다. 해당 행정 명령 위반에 따른 시, 군, 구 등에 민원 진정을 하여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음주운전 으로 인한 면허 취소시에는 반드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만 재취득 기회가 있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아래 세부 위반 횟수별 교육 시간 등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 비영업자가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돈을 차용한 결과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관행상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 ·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재정상태에 빠진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는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단, 주소지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경우에는 서울회생법원이 관할법원이고, 주소지가 강릉시·동해시·삼척시·속초시·양양군·고성군인 경우에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도 관할이 있습니다.)의 접수계에 접수시키면 됩니다. 파산 및 면책신청서가 없는 경우에는 파산신청서와 면책신청서를 각각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도 됩니다.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는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http://help.scourt.go.kr)⇒양식⇒개인파산/면책”으로 가서 다운받을 수도 있습니다.반드시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 신청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충분한 소명 등이 필요한 점에서 대리인을 통해 신청하는 것을 권합니다.재정적으로 특히 어려운 채무자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인회생·개인파산 소송구조제도, 서울회생법원 내의 NEW-START 상담센터에서의 무료법률상담, 신용회위원회의 개인도산절차지원제도,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개인회생 및 파산지원센터 등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법률지원을 돕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변호사, 법무사,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전화 국번 없이 132) 등에서 유/무료의 법률상담 등을 통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파산 및 면책 신청부터 면책여부의 결정까지는 약 6～8개월이 소요됩니다. 다만 그 처리기간은 파산선고 전 심문여부, 재판부의 사정 등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서류가 아닌 녹취파일은 녹취파일로 제출하기 어렵고 이에 대해서 녹취록의 형태로 변경하여 제출합니다. 기타 CCTV 녹화 영상은 CD로 제출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증거는 서증의 형태로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본점 소재지가 변경됐을 경우에는'변경등기'를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주주총회 결의서 법인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본점이전신청서법인등기부등본정관 사본이후에는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 등록의 주소 변경 신청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소송은 원고가 없으며, 검사가 국가를 대리하여 형사 소추를 하게 되고 피고인이 되며,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는 소송능력이 없는 것으로 대리인에 의하여 소송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