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이 점유하거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그 타인의 승낙없이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는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리하게 됩니다. 위의 경우 민사상의 할부금의 미지급 채권자인 명의자가 차를 임의로 수거하는 행위는 권리행사 방해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적법하게 민사적으로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고소장을 접수한 내용으로 사건번호를 확인하신 후에 관련 사건의 경과를 형사사법 포털을 통해 확인을 하시거나 검찰이나 경찰 민원실을 통하여 사건번호와 본인확인을 하신 후에 처분 결과 등을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고소로 사기로 고소를 해볼 수 있을 지는 추가적으로 기망의 의도가 있었는지 기타 증거가 필요하나 위의 경우 차용증이나 기타 다른 대여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 사안으로 고소를 하여도 증거가 불충분하여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민사소송 역시 대여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해 보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다른 문자 내역 등으로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확인 해보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장부나 거래 정보, 손님 정보가 적혀 있는 정보의 경우는 회사의 업무를 위해 작성된 자료 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옮겨 해당 파일을 회사에 옮겨 준 이후에 관련 계정을 변경하는 것이 안전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형사 사건 즉 경찰의 수사가 필요한 형사 범죄라고 보기 어렵고 중고 물품 거래에 대한 다툼으로 보여집니다. 중고 물품에 대해서 통신판매업으로 판매를 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한국 소비자 보호원 등의 분쟁 조정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그 시간 등의 소요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대응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용 처리를 위해서는 회사에서도 영수증 등이 있어야 하는 바, 위의 경우 비용으로 충당한 점에서 명확하지 않을 수 있어서 횡령의 혐의가 성립할 여지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아직 퇴사이후에 별다른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은 점에서 추후 관련 문제 제기시 위의 사정을 가지고 방어를 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임금을 감소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으로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사업장 전체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고자 한다면, 취업규칙의 변경이 이루어 져야 하고 이는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동의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상황은 특별히 미성년자 의제 강간이나 아청법 상의 간음죄 등으로 보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성매매를 대가로 금전을 지급한 것은 아니므로 관련 성매매 특별법이나 아청법의 위반 사례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 수사의 대상이 될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권자가 차를 소지하고 있다는 것이 소유자는 질문자인데 해당 차량을 양도담보 받은 것인지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추후 채권이 변제 등이나 기타 처분등이 이루어 진 경우에는 원 소유자에게 해당 동산을 반환 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고 내용을 살펴보아 오로지 형사 처벌을 받기 위하여 위의 허위 사실 등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무고죄로 고소를 해 볼 수 있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해서는 패소한 상대방에게 소송비용 청구 등으로 맞대응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