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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급)앱을통해 광고업체와 거래후 해지했는데 환불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개별적으로 민사적인 절차를 통하여 해당 용역 대금 즉 광고 용역계약의 대금을 반환 청구하여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업체에 대한 지급명령이나 소액심판 등의 민사 소송의 절차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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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원 품위 유지의 의무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 등에 있어서 부정행위는 개별적 구체적인 행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공무원의 징계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 및 성질과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등에 비추어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라고 보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부정행위의 경우 일률적으로 징계 사유라고 보기 어려우나 그 정도에 따라 구체적인 사실로 품위 유지 의무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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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중인 물건을 상대방이 가져가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송으로 동산에 대한 발생한 보관료의 청구와 함께 해당 동산의 수거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보는 방법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해당 소송의 청구취지는 아래를 참조 바랍니다. 1. 피고는 원고에서 보관료 #####원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건물 내에 있는 별지 동산 제1, 2목록 기재 물건을 수거하라.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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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520조의2(휴면회사의 해산)① 법원행정처장이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한 경우에, 그 공고한 날에 이미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로써 공고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회사는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그 기간내에 등기를 한 회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위 상법 규정에 다르면 휴면 회사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관보 공고를 통해 해산 간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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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지난 기프티콘 환불 횡령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환불 처리를 받는 경우에는 이미 판매하여 소유권이 없는 쿠폰에 대해서 이익을 취하는 것으로 부당이익으로 볼 수 있고, 해당 금원의 반환 의무가 있을 수 있기에 횡령죄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급적 환불처리를 하지 않고 구매자의 연락을 기다려 환불을 해주는 것이 적절해 보여집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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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 신청하고 상대방이 이의제기를 했는데 돈을 다 지급받으면 재산명시 신청 취하를 해줘야 하나요?누가 취하해야 하나요?상대방이 직접 취하는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산명시 신청시에 해당 재산 명시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가 법원에 선서를 하고 명시를 하여야 하는 점에서 가급적 변제를 다 받은 점에서 채권자인 질문자가 취하서를 작성하여 취하를 해주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반드시 취하를 해줘야 한다는 의무가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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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피한 상황에서 도움을 받고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무고죄 고소가 가능한가요?저는 시각장애로 무리한 활동을 하면 일시적으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으로 무고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시각 장애인인 경우 도움을 주는 과정에 신체적 접촉이라도 해당 사안에서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강제추행이 아예 되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사항에서 고소를 한 점에서 악의적으로 오로지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서 완전히 허위사실이 아닌 이상 무고죄로 상대방을 처벌하기는 어려움이예상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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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을 했다며 무고한 경우 무고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으로 바로 무고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는 부족합니다. 관련하여 일단 고소 이후 검토를 거쳐 무혐의가 나온 경우 전혀 사실이 아닌 허위 사실이 아닌 이상 일단 찾아가서 부탁한 말을 전한 점에서 협박의 혐의가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무고죄의 경우 전혀 허위사실을 근거로 오로지 상대방을 처벌을 받기 위해 고소를 한 점에서 관련 고의 등의 증거가 명확하게 존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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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리아 근무시 가맹점 직영점 대기업 소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출신청인이 재직중인 회사가 대기업, 사행성업종, 공기업 등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 이용이 불가합니다.- 대기업 여부 : 소속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한국기업데이터 크레탑 조회시에도 기업규모가 대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중소기업 조건 충족- 사행성 업종 : 사행성 업종(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무도장업, 게임제공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첨부1]의 국세청 업종코드로 사행성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 가능- 공기업 등 제외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상 공기업(기재부 보도자료),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클린아이 지방공기업통합공시),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지방재정365)에 따른 지방출자출연기관으로 [첨부2]에서 해당기업 여부를 확인 가능※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우리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위 사항을 가지고 롯데리아의 기업인 롯데 지알에스의 대기업 여부를 확인 검토 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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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외도로인한 이혼처리 궁금한게많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정행위나 외도가 형사 처벌 즉 간통죄가 폐지된 점에서 처벌을 할 범죄는 아닙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재산 형성의 기여도 등과 상대방의 유책 정도를 충분히 증명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예금 채권 등은 재산 형성에 기여도가 있는 경우에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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