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코인 구매관련 사기신고 무협의로 판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사전에 증거를 명확히 검토하고 고소를 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증거가 없다면 민사소송으로 반환 청구 역시 인용 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추가적인 증거를 더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31
0
0

집주인이 반전세보증금 미반환시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증금에 대한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임차권 등기를 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소송을 통하여 보증금에 대해서 강제집행과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통해 관련 보증금채권을 실현 받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31
0
0

자동차 면허앤무면허 두개의 정확한 차이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운전면허 없이 운전시에는 오토바이와 차 구분 없이 형사상 무면허 운전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고 시에는 관련 하여 손해배상의 민사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면허의 유무와 관계없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12.31
0
0

모욕죄의 특정성과 공연성을 잘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의 성립 요건 중 특정성의 경우는 해당 신원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정이 되는 경우로써 이는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판단하게 되며, 공연성은 적어도 2인 이상이 해당 객체에 대한 모욕행위를 알 수 있는 경우에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2.31
0
0

보이스피싱 피해금 회수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 중으로 보입니다. 법무사는 소송 대리를 하지는 못하고 소장만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실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를 하더라도 해당 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실제 집행 가능한 재산을 사전에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31
0
0

빌려 준 돈 못받을시 고소 해서 이기면 소송비용 전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인용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증거 즉 대여사실과 미변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명확하게 존재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청구취지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내용을 기재하여야 추후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통해 관련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31
0
0

타인에게 돈을 송금하거나 받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글에도 나와있는 것과 같이 사기가 될 여지가 있으나 해당 소액인 점에서 일일히 해당 절차를 하지 않는다는 점, 기타 해당 송금을 하고 그와 유사하게 본인의 계좌 정보를 올려 입금 받는 점에서 법적으로 문제 가능성이 있고, 실제 실현이 가능하다고 보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2.30
0
0

낙상사고의 피해보상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당사자 분의 쾌유를 빕니다. 낙상의 원인에 해당 음식점 점주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예를 들어 물청소로 인하여 빙판을 만든 경우에는 그 과실책임을 물어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으나, 해당 원인의 과실 여부에 있어서 위와 같이 의견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바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증거가 부족해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30
0
0

고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증거 수집을 먼저 하시고 (서증의 형태로 프린트를 할 것) 이에 대해서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 민원실에 접수하는 것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사안별로 수사의 기간은 다 다릅니다. 관련 사항을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해결 하실 것을 권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2.30
0
0

자취를 하면 주택청약이 풀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를 정리하여 다시 질문을 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얻어 보실 수 있습니다. 청약이 풀린다는 것이 청약이 해지가 된다는 질의라면 자취의 형태가 무엇인지, 등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특별히 청약 등에 제한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2.3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