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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편의점 블랙리스트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문자 내용만으로 해당 점주 들이 개인정보를 교환하였는지, 기타 관련하여 명예훼손적 행위를 한 것인지가 불분명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해당 비방의 목적으로 명예훼손적 발언을 했다는 점이 명확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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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챗 대화 내용이 증거인데, 피의자는 자신의 위챗계정이 아니라고 거짓 주장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국 측에서 해당 사실을 확인, 조회 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국내 수사 기관인 경찰이나 검찰에서 해당 수사에 대한 권한이 없을 뿐더러 해당 수사 협조가 매우 어렵습니다. 기타 다른 방법을 찾기 어렵고 위의 경우는 대여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워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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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관련 단통법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조(목적) 이 법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여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4조(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입자 평균 예상 이익,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 현황, 통신시장의 경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 지원 상한액에 대한 기준 및 한도를 정하여 고시한다.② 이동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출시된 지 15개월이 경과한 이동통신단말장치는 제외한다.제12조(자료 제출 및 보관)②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는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직접 지급한 장려금 규모와 이용자가 이동통신사업자를 거치지 아니하고 구입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출고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제19조(권한의 위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휴대폰 단말기의 유통 구조의 개선법으로 이른바 줄여 단통법이라고 하는 바, 이는 휴대전화의 개통시 지급되는 보조금의 제한을 통하여 유통망을 안정화 하기 위함인데, 실제로는 많은 현실상의 제한이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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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중고가격 하락 비용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사고가 발생하 차량시세하락에 대해서는 격락손해, 즉 자동차시세하락손해는 약 수리비가 차량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넘을경우에 한해 수리비의 10~20%를 보상하는 약관이 일반적인 보험사의 보험 약관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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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인가전 핸드폰 신규개통에 대한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규 할부 거래 개설 여부는 해당 통신사와 관련 금융 업체의 약관이나 기타 신용 거래 기준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개인 회생 절차에 있다고 하여 할부거래의 제한 사유는 아니나 기타 구체적인 신용 등급 등을 고려하여 거래가 이루어 지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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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해외직구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 구매 대행을 통하여 해외 사이트에서 직접 온라인 구매를 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국내 통신판매업의 적용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대응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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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후기 테러 고소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해당 적시한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사실이나 명예훼손적 내용인지 여부를 살펴보아 고소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이를 알기가 어렵겠습니다. 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피고소인의 신상을 알지 못하여도 관련 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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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 재소중에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확진재소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호 감호 기관인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해당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 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나 해당 사안에서 정확한 원인이나 과실 여부가 불명확한 점에서 이에 대해서 현 시점에서 국가배상청구를 하여인용 받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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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 시 없던 내용을 요구한다면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서에 사전에 추가 비용 , 연기에 대한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에 대한 협의가 없었고 내용에 없는데 해당 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상대방이 요구하는 기타 비용의 청구 타당성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의료
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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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그러나 위의 사안은 일방적인 사용자 측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아니라 퇴직이므로 퇴직금 지급 이외에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경우로 보여집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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