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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전남자친구로부터 오는 지속적인 연락 및 자살 협박 어떻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9.15, 2016.3.22, 2018.6.12>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위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로 고소 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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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전역후 예비군을 가는 년 기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역한 해는 0년차이고, 내년 부터 1년차가 되기 때문에 예비군에 편성 되어 예비군으로 6년차가 될 때가지 예비군의 복무 의무가 있습니다. 해당 통지가 될 예정입니다. 사안을 참조하여 적법한 예비군 업무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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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에서의 사회적거리두기 규정위반 사례를 취재하기 위해 신분을 숨긴채 잠입취재하는 기자의 보도는 법적으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실 행위의 보도를 위하여 잠입 취재를 하는 것이 바로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에 대해서는 사실의 적시가 명예훼손적 내용이 되더라도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보도를 한 것을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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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또는 단톡방에서 특정인을 비하하는단어를 사용하는경우 명예훼손으로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례를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모욕죄는 모욕행위, 공연성,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모욕행위는 단순히 해당 단어 등을 들어서 기분이 모욕감을 들었다는 것으로 부족하고 욕설 등의수준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해당 사안은 다소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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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의 일정비율을 인하하도록 임대인에게 강제하는 입법을 도입하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이나 사유재산 보호의 헌법적 원칙을 위배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내용과 같은 법률을 통해 개인 재산인 임대 목적물의 차임을 강제로 인하하도록 하는 것은 앞서 말씀하신 일반 행동 자유권, 계약의 자유, 사유재산의 침해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지나치게 사유 재산에 대한 강제를 통하여 해당 자유권에 대한 침해가 될 경우라고 본다면 해당 법률은 위헌법률이 되어 효력을 잃게 될 여지도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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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트럭에서 떨어진 돌에 유리가 깨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화물차의 운행자에게 해당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상 해당 화물차의 운행자는 해당 화물이 낙하하지 않도록 해당 화물을 고정해야 하는 관리, 주의 의무를 지고 있는바 이의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손해를 끼친 점에서 해당 손해를 입증하여 수리비상당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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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세금으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을 다시 선별하여 지급하는 것은 평등의 헌법적 가치를 침해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한민국헌법」 제11조제1항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위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절대적인 평등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은 같게, 다른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재난지원금의 지급에 있어서도 경제적으로 더 피해가 큰 업종 등을 선별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헌법의 평등권에 반하는 행위로 볼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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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어들기 차량과 사고시 경적을 안울리면 제 과실이 늘어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경적을 울리지 않았다고 하여 과실 비율을 정하기 어렵고 기타 여러가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실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끼어들기를 한 과실이 다소 크다고 보더라도 사고를 예견할 수 있음에도 그대로 직진을 한 경우로써는 일부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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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이 진행중인 식장에 난입하여 결혼당사자가 아닌, 혼주가 채무변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있다는 사실을 하객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알리는 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채무 불이행 사실을 혼주의 예식 중간에 하객을 상대로 알리는 행위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될 수 있으며, 위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추가 범죄 사실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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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진행하다가 중도포기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의 정확한 법적 근거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 절차를 진행한 측에서는 회생이나 파산 절차 중에 폐지를 하고 다시 재신청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해당 의견의 의미를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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