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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손괴죄 사례를 풀다가 친족상도례 적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물손괴는 타인의 재물의 효용을 해치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손괴는 범죄 수익의 취득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의 경우는 범죄 수익을 전달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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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결정문 사본 발급 및 열람 어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자소송으로 진행했던 가처분인 경우에는 정본이 1회에 한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해당 사안에서는 집행을 위해서는 정본이 필요하며 정본은 해당 법원 민원실에서 사건 번호 등을 가지고 판결문(결정문)정본 신청을 통하여 발급 받아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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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 장터 에서 사기 를 당한것같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세한 배경 사실을 같이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소액 사기의 경우에는 사기 역시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고소 이후에 민사소송 등을하여 반환 청구 소송의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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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전과기록 조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범죄기록은 개인정보 중에서도 가장 주요하게 보호되는 것이며 가족관계라도 이를 조회할 수 없고 오직 본인만이 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 이외에 가족, 배우자라고 하여도 불가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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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사소송 사실조회신청 소요기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조회 신청의 경우에는 정해진 회신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는 코로나 사태에 의하여 절차가 상당한 부분 지연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일부 시일이 종료 될 수 있고 사실조회시에는 구체적으로 그 일시 등을 미리 정하여 그 전에 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 추후 촉구 회신서로 독촉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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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이 있는 경우 치료비는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사실 이외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는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과실이 있는 피해자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일단은 상대방의 과실이 중하다면 상대방의 보험사로 부터 보험처리를 통하여 치료와 손해배상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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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진술서로 인해서 재판까지 하는데서 기억이 안난다고 진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아야 합니다. 이미 판결이 난 경우에는 이를 바로 잡기가 매우 힘듭니다. 다만 추후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는 사안인지를 충분히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해당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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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입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증금 입금은 집주인에게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나 해당 각서와 녹취록이나 간단한 약정서 등을 남겨 놓고 위와 같이처리하시면 추후 보증금 지급 관련 문제에 있어서 대응을 해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 증거를 명확하게 남겨 놓는 것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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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에 에어컨 분쟁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에어컨에 대해서 설치 동의 여부에 대해서 분쟁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분쟁이 비용 문제인지 아니면 이에 대해서 철거 관련 (원상회복)문제 인지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에어컨의 경우에는 유익비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해당 부동산의 효용가치를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유익비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임대인에게 해당 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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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단지술마시는행위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소년이 술을 마시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아울러 청소년이 술을 구매 하는 행위 역시 바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판매한 자가 이에 대하여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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