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하는 사람이 게임에서 욕하면 고소가능한가요?

Question

방송하는 사람이 방송도중 제 캐릭터를 지목하며 욕을하면 고소가 가능한가요? 만약 제가 방송 보고 있다고 알렸고 만약 그걸 무시하고 욕을 또 했다면 제가 고소해도 성립될 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모든 욕설 행위가 모두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모욕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케릭터에 대해 욕설을 한 경우에는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방송 도중 욕설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특정성(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서) 때문에 모욕죄 등이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그 내용이 무엇인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밝혔음에도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다면 이 때는 이를 캡처해서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특정성 요건의 충족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