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하는 사람이 방송도중 제 캐릭터를 지목하며 욕을하면 고소가 가능한가요? 만약 제가 방송 보고 있다고 알렸고 만약 그걸 무시하고 욕을 또 했다면 제가 고소해도 성립될 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모든 욕설 행위가 모두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모욕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케릭터에 대해 욕설을 한 경우에는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방송 도중 욕설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특정성(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서) 때문에 모욕죄 등이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그 내용이 무엇인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밝혔음에도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다면 이 때는 이를 캡처해서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특정성 요건의 충족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