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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잘못 배송된 물건 사용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서 횡령죄를 물어 볼 수 있습니다. 오배송된 택배를 받은 자는 이를 보관하고 해당 소유자가 이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때까지 보관자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임의로 고의를 가지고 사용한 것으로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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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져야할 구상금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판결문 기재 사항에는 연대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한 점에서 50%으로 채무가 감축되는 것은 아니고 이에 대해서는 채권자에 대하여 전액을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기타 해당 금액에 대해서 연대보증인은 피고 회사에 대해서 해당 금액을 구상할 수는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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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모바일 게임 욕설 고소접수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대1 대화 등에서 욕설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는 바로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겠으나 1대1 대화이므로 타인이 이러한 모욕행위를 알지 못한 점에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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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돈 소송으로 받아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보아 민사소송은 가능할 수 있겠으나, 사기에 따른 형사 고소를 진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증거 등을 가지고 소장을 작성하여 소액심판 내지 지급 명령을 참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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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기간 만기 한달도 안되고 통보했을 때 질문입니다ㅇ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묵시적인 계약의 연장으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약 만료 이전 한달 전에 계약 연장 여부를 의사 통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합의하에 계약이 종료 후 이사를 가는 경우에는 일정한 합의 조건으로 이사비의 지급 등을 제시할 수도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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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 카페에서 포장말고 앉아서 먹을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방역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 별로 행정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5인이상의 사적 모임 위반 행위로 적발되면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고발 등 행정 조처가 내려지는 바, 다만 현재 서울, 경기, 인천에서 해당 조치가 이루어 지는 점에서 부산에서는 아직 해당 지방자치 단체에서 해당 조처에 따른 행정명령이 발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 9시 이전에는 일정 부분 식사가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법률 / 의료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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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3단계는 아닌데 서울경기 5인이상 집합 하지 말라고 요청 한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서울·경기·인천시는 21일 이런 내용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으며 이 행정명령 발동 기간은 23일 0시부터 다음 달 3일 24시까지입니다. 사적 모임 위반 행위로 적발되면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고발 등 행정 조처가 내려지게 되는 강제 조치 입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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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압류 상태에서 채권추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여금 반환 청구를 진행하는 것에 일단 상대방이 압류가 된 것과 상관없이 소송을 제기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소송을 받고 판결을 받은 다음 이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할 가능한 재산이 없는 점에서 소 제기의 실익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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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소액사기 신상올려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문제 될 수는 있으나 다른 소비자 들에게 대하여 사기의 예방 등을 위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명예훼손이나 기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으나, 실제 고소를 당하는 경우 이에 대한 항변 및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점에서 신중하게 고려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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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마이너스통장빚이 있으셨는데 파산신청하셨는데요 같은 은행에 딸인 제가 적금이나 예금을 했을시 저에게 영향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이라고 하여 그 부모님의 채무가 이전되거나 신용에 영향이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신용등급이 하락하거나 다른 채권자가 이에 대해서 압류 등을 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파산 신청을 하신 점에서 바로 다른 채권자가 부모님의 재산에 압류 등이나 강제집행을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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