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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집앞에 택배를 도난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택배 기사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고 관련하여 집앞에 택배를 두고 가는 것을 인용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책임 여부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절도범에 대해서 피의자 특정을 위해 고소 등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 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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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효과적으로 단속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국가로부터 어민들이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가 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손해와 원인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여야 하겠습니다. 단속 업무에 과실 등이 있을 수 있으나 해당 점이 직접적인 어획량 감소에 대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국가 배상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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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를 하는 경우에도, 주거급여 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 등(사용대차 확인서, 전대차 확인서 포함)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임차가구임대차 계약은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를 의뢰받은 조사 전담기관이 임대차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통하여 확인수급자의 실제임차료가 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경우 임차급여는 최저지급액 1만원을 지급수급자가 수급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인정하지 않음위와 같이 주거급여 지원이 있는 바, 전대차도 임대로 보아 지원이 가능합니다. 관련 소득 수준 충족 요건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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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취소로 인한 가계약금 반환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민법의 계약금 법리에 따라 ,계약금을 지급한 자가 계약을 파기 하려면 계약금을 포기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상대방에게 계약금 반환을 청구하더라도 상대방이 계약금 법리에 따라 항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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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고소 고발을 할 시 부모님이 꼭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동 청소년의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고소를 할 수 있지만 경찰에서 보호자에게 관련 연락을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의 수사 등을 거치지 않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여성가족부에서 여성에 대한 성폭력에 대한 법률 지원을 드리는 점에서 관련 절차를 참조하여 보기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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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 카메라 단속에 걸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속카메라에 단속되는 경우에는 벌점, 과태료가 차량 소유자에게 통지되게 됩니다. 운행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이의 신청을 하여 직접 경찰서에서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자신에게 벌점,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정정해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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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근무와 코로나로쉬게되면 급여가어떻게되는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무급휴일인 토요일에 출근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해당되어 근로기준법 제56조(휴일)에 따라 8시간까지는 휴일근로수당(150%)을 8시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휴일 (150%)및 연장근로수당(50%)을 지급(총 200%)해야 합니다.원칙적으로는 공공기관이 병가규정이나 유급휴가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름이 원칙입니다.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 제1항을 보면 입원이나 격리되는 경우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고 하여 사업주에게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받을 경우에는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협조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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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게임앱 광고 중 돈모을수 있다며 광고하던데 허위과장광고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서 사기로 문제를 삼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금전적인 손해가 직접 발생하여야 하는데 일부 시간 등이 소요된 것일 뿐 직접적인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아니므로 바로 해당 사안은 처벌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여 집니다. 기타 표시 광고법 등도 명확하게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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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일방적인 계약파기에 관한 법률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고소는 어떠한 범죄라고 볼 사실관계가 명확하다고 보기는 다소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는 민사상 관련 용역 계약의 위반을 이유로 해당 용역 대금 상당의 청구 및 지연손해금(이자)를 청구하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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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할 때 비율은 법원쪽에서 정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는 임의 절차로 서로 상대방의 의사의 합치에 이루어 지며 법원에서 일정한 액수 등을 판결 이외에 강제 조정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임의 합의로 당사자간에 합의 금액 등을 정하여 의사의 합치를 이루어 진행하게 됩니다. 과실 비율 등에 대해서는 추후 소송 제기시에는 서로 주장한 바를 검토하여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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