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도로에서 움푹 페인 아스팔트에 타이어 펑크와 휠이 손상이갔다면 어디서 보상 받을수 있는지요?
지방 도로에서 안전표지판이나 위험하다고 표시도 되어있지않은 움푹 페인 도로에서 타이어펑크와 흴이 깨어졌읍니다
타고 있던 사람들도 많이 놀랐고요
자치단체 어디에다 보상 요구를 하면되는지 또 어떤식으로 해야하는지 답변을 듣고 싶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에는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 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 등이 있으며, 국도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국가지원지방도의 경우에는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와 광역시에 있는 구간은 해당 시장)가, 그 밖의도로는 해당 노선을 인정한 행정청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당 도로관리주체에게 보상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보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피해에 대한 관리주체의 관리의무 위반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방 도로의 경우 지자체에서 관리 감독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도로의 관리 주체인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이에 대한 입증책임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해당 도로의 파손, 인과관계, 기타 파손에 대한 손해 입증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 지는 경우 수리비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방도로마다 이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으니 해당도로의 행정구역을 확인하시어 먼저 행정구역 관청에 민원을 제기해 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차량 파손 및 탑승자의 부상이 있었다면 관리주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방도로라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시청등)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도로 파손 상태 및 타이어, 힐 파손상태에 대해 사진이나 사고 당시 블랙 박스 등을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