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관계를 얼마든지 관둘 수 있으며, 위의 경우 인수인계 등을 강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사용자의 입장에서 특별히 아르바이트 직원에 대해서 어떠한 업무를 강제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훼손은 사실적시 또는 허위 사실의 적시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위의 개인적인 의견을 나타내는 이야기 만으로는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기타 개별적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명예훼손 성립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카드 대금의 소멸시효는 상사채권 소멸시효로 5년 입니다. 그러나 신용카드 회사가 지속적으로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해 법적 최고, 소송, 지급청구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경우가되는지 추가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식재판 청구 이후 양 소송 당사자가 2회 쌍방 불출석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소취하 간주가 됩니다. 사건 번호를 통해 전자소송의 나의사건 검색하기를 통해 사건 경과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는지 특정성에 대하여 판단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합니다. 고소장이든 진정이든 차이는 크게 없으나 추후 처분 등의 통지를 받기 위해서는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이 보다 적절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호 위반의 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경찰청 E-Fine 사이트를 통하여 조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www.efine.go.kr해당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조회가 가능하며, 대개 10퍼센트 정도의 속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단속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격락손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동차의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 중대한 손상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중대한 손상이 있는지는 사고의 경위 및 파손부위 및 경중, 자동차의 연식 및 주행거리, 사고 당시 자동차 가액에서 수리비가 차지하는 비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48806 판결).그러므로 단순히 사고가 난 사실만으로 그 수리보험금에 가치하락분 즉 격락손해가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관련 소송의 신문 기사를 참조 바랍니다. 서울중앙지법 황한식 판사는 6월 2일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 사는 이 모(38)씨가 "층간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위층 거주자인 A씨를 상대로 낸 소송(2019가소128332)에서 이씨가 청구한 금액 전부를 인정,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이씨를 대리했다.2017년 8월 한 강남의 한 아파트 104호에 입주한 이씨 가족은 2017년 12월경부터 위층 204호에서 발을 심하게 구르는 등의 층간소음에 시달렸다. 이씨는 여러 차례 아파트 경비실에 연락해 해결을 요청했으나 위층 거주자인 A씨는 소음발생 사실을 부인하거나 아예 인터폰을 받지 않았다. 참다 못한 이씨가 2018년 1월 31일 인터폰을 통해 경비실에 민원을 제기한 후 2시간이 지난 새벽 1시쯤 위층으로 올라가 첫 대화를 시도했으나, A씨는 "아무리 소음이 나도 이 시간에 남의 집에 찾아오는 것은 불법이므로 동영상을 촬영하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반발했다.8개월 가량 층간소음이 계속되던 중 2018년 8월부터는 저녁시간만 되면 저주파 스피커에서 발생하는 '응~'하는 기계음 같은 소리가 수 초간 지속되는 방식의 새로운 소음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이씨는 A씨가 보복성 층간소음을 노골화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이씨 부부와 두명의 자녀들은 층간소음으로 인해 수면장애, 과잉불안장애, 만성위염 등 고통을 겪게 되었다. 이씨는 A씨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과일 등 선물과 편지를 여러 차례 건넸으나 번번이 거절당했다.원만하게 사태를 해결할 수 없게 된 이씨는 결국 강경 대응키로 했다. 소음발생 사실을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경찰에 신고도 했다.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민원을 접수하는 한편 서울시 층간소음 상담실을 방문해 상담을 받았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소음을 녹음해 오던 이씨는 보다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소음진동 기술사를 불러 전문기계로 소음을 측정했다. 측정결과, 정체불명의 기계음은 90dB(데시벨)을 넘는 수치로, '공동주택 층간소음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한 기준인 45dB을 훨씬 상회했다. 이는 시끄러운 공장 안 소음과 비슷해 소음성 난청을 유발하는 수준이었다. 이씨는 층간소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한 뒤 소송을 내 승소한 것이다.출처 : 리걸타임즈(http://www.legaltimes.co.k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아닙니다. 행정 조치인데 행정 조치 이외에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되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2. 기왕증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참작이 될 수 있으나 전반적인 손해배상 청구에는 크게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상세한 사실관계를 잘 살펴보았습니다. 위의 경우 친구분이 말한 그러한 절차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해당 절차 진행 등과 상관없이 해당 대여금에 대해서는 변제를 하여야 할 것으로 위 내용만을 보면 변제를 미루기 위해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