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아는 분이 자녀를 못만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추가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실제 당사자로 부터 확인해야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혼 상태인지, 단순 별거 등인지를 확인해야 면접 교섭 권 등의 행사 청구 등을 조언 드릴 수 있습니다. 위의 사실만으로는 어떠한 실효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2.17
0
0

전세입자가 부른 이사업체가 잘못한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입자가 이사를 간 시점이 매수 이후 시점에 이루어 진 것이라면 이는 세입자에 대하여 소유자로서 원상회복 의무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리비 상당을 먼저 부담하고 관련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세입자는 이사업체를 상대로 구상하여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12.17
0
0

벌금미납 통장압류 금액기준이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생계비 등으로 약 185만원 미만의 예금 채권에 대해서는 압류가 어렵습니다. 기타 임금의 1/2 금액을 넘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압류금지 채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개별적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17
0
0

도검소지허가증 이사 할때 주소이전신고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법이 위 기재 사항과 같이 2017년도 개정을 통해 허가 내용에 변동 사항은 변경 신고 등을 하여야 하나, 주소지 변경은 단순히 주소지만 변경 되는것으로 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 별도의 신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긴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17
0
0

합법으로 붕어빵 파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법 노점상은 사업자 등록 등을 하지 않고 식품 판매를 하려는 자는 관련하여 식품위생법상 관련 위생 교육을 받아야 하는 바, 이에 대한 등록이나 기타 세금 납부 등이 없이 노점상을 통해 음식을 판매하는 것은 관련하여 과태료 및 행정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17
0
0

중고나라 사기에 대한 문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질문자 측에서 저작권 관련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아울러 본인도 사기의 피해를 입기는 하였으나 위의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소액인 점, 관련하여 해당 금원을 더하여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하면 금전을 반환 받은 자가 고소를 할 실익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17
0
0

대포폰 명의자 민사소송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른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어떠한 사기에 대포폰의 명의를 대여한 자가 문제가 되는 것이라면 실제 방조에 따른 손해를 입증하여 그 손해배상 청구를 대포폰 명의자에게 청구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손해액과 인과관계를 형사 소송과는 별개로 민사상 청구하여야 하고 입증책임이 청구하는 자에게 있기 때문에 청구하는 소송 금원 자체가 인정되는 것을 확신할 수 없겠습니다.
법률 / 민사
20.12.17
0
0

업무중에 처음듣는 배서청구서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내용만으로 위 배서청구서의 정확한 의미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기타 배경사실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얻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배서청구서라고 말씀 하신 것 중에 자동차공제배서청구서로 전국전세버스 공제조합 등이나 버스 관련 공제조합의 공제계약 가입 사항을 정정하거나 변경, 해지, 환급, 취소를 신청하는 점에서 배서 즉 공제계약서에 이면에 추가로 기재 변경 등을 청구하는 양식의 청구서 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2.17
0
0

집단 소송이 무엇이고 우리나라는 집단 소송이 왜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집단 소송이란 다수 당사자간의 소송을 말하며 대개 원고가 다수인 경우 즉 대규모 소비자 들이 생산자, 기업을 상대로 하는 소송 등을 말합니다. 집단소송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주주 소송 등 일부 집단 소송이 존재하기는 합니다.
법률 / 민사
20.12.17
0
0

변호사 성공보수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건 위임계약의 약정사항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성공보수의 지급 시점을 별다르게 정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소송 청구 금액 수령시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위 확정판결시에 성공보수 지급 의무가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0.12.17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