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서는 자동차소유권등록이전청구 소송을 통해서 현재 차량 점유자에게 차량을 강제로 이전하여야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는 그 소재 마저 파악하기 어려운 점에서 적법한 절차로는 찾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음주운전을 하였으나 실제 음주운전자 이외의 제3자가 자신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라고 하면 이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음주운전 수사 및 처벌의 공무를 방해함), 범인도피죄가 성립할 수 있고 실제 많은 판례가 이러한 죄명으로 처벌한 사례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른바 전과 즉 범죄기록은 매우 엄격하게 관리되고 이는 타인이 조회하거나 열람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근로관계에 있는 사용자인 경우 그 직원의 범죄기록을 임의로 열람하거나 조회하기 어렵고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해당 기록을 발급 받아 제출하는 방법 이외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가법에 의하여 운행중인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폭행죄 보다 중하게 처벌을 받습니다.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위의 경우 특수 폭행 내지 특수 협박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위 특가법 조항에 의하여 가중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에게 담당 업무에 있어서 친절하게 민원을 응대하여야 하지만 이를 가지고 바로 징계 사유로 보기 어렵고 관련하여 객관적인 법률이 있더라도 고의 없는 과실에 의한 점에 대해서는 이를 범죄나 기타 관련 사항의 제재를 내릴 정도의 불법행위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민원인으로서 담당 공무원의 과실 등을 민원 제기 할 수는 있어서 경고 등의 내부 처분을 받게 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주를 한 경우에는 관련하여 양형시에 매우 불리한 자료로 참작하게 되며, 더군다나 대규모의 투자 사기 등인 경우에는 그 피해가 큰 점에서 더욱 더 안좋은 양형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자 종류의 경우에는 대량 생산을 하는 품목이며, 이에 대해서 식품위생법 등에 따라 원산지 기타 질량, 영양성분을 표시하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의 제재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점에서 질량에 대해서는 그 표시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 차이가 있다면 이를 관계 관공서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다소 시간이 경과 한 점, 해킹 범죄에 대해서는 피의자 특정이 매우 어려운 점, 기타 관련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점, 해킹범이 해외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고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하여 대응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의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모욕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그것에 대응하여 정당방위로 모욕죄가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의 경우 아이디만이 나와 있고 나이 와 성별만 노출되는 경우라면 모욕죄의 성립 요건이 특정성의요건을 갖추었다 보기 어렵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군사훈련에 의하여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에 그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다. 한미 연합 훈련의 경우에는 국군이 주가 되어 작전을 펼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국가에 물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