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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부부끼리도 빚이 승계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도 상속인이 됩니다. 즉 배우자는 직계비속, 존속 등과 함께 공동 상속인이 되며, 상속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채무 역시 상속이 되는 점에서 채무인 빛 역시 상속인에게 상속분에 따라 상속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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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로 얻은 소득도 소득신고 때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내주식의 경우는 증권 거래세, 배당 소득세,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거래에 의하여 발생하는 거래세와 배당소득세는 거래시에 증권자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 특별히 해당 신고를 하여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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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포기는언제까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의 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속의 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제1019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
법률 / 가족·이혼
2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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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체류 국민간 분쟁은 관할 구역이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안별로 다르게 되나 재산 관련 분쟁 이나 형사 사건의 경우는 해당 소재지가 관할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현지에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현지의 재산 예를 들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현지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해당 현지 법원에서는 외국 서면의 경우는 모두 번역 등을 거쳐 제출하여야 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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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이지난공증서로 민사재판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에 항소심 결과에 대해서 불복을 하여 상고를 할 수 있으나 해당 상고는 법률심 즉 법률의 적용이 잘못된 경우에 한하여 이유가 있을 경우에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며 이에 대해서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상고를 적정하게 제기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민형사 재판에 있어서 상고는 가능하나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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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미성년자 사고 과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고의 과실 비율은 개별적인 사고 별로 구체적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위의 경우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며무면허의 과실이 인정되나 해당 사고의 피할 수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보행자와 사고시에는 전적으로 무면허 운행자에게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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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로 보행자 사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형사상 죄책에 대해서 과실치상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민사상으로는 부상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물론 민사상으로는 자동차 전용 도로에 해당 부상을 입으신 분이 계신 것이 문제지만 또 다른 면으로 보면 미리 해당 인원을 발견한 경우 최대한 속도를 줄이거나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부상이 나올 정도로 충돌이 있었다는 점에서 과실이 일부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경찰 수사 등의 전반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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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의 제사진을 가지고 모텔등을 다니며 제가 맞는지 등을 확인하러 다니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해당 증거 수집을 위해 공개된 카카오톡 프로필의 사진을 타인에게 보여준 것이 바로 어떠한 범죄라고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모두에게 공개된 질문자의 사진이기 때문에 이를 증거 수집을 위해 제시한 것이 따로 독립적으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봐야 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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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의 제품에 관하여 비방하는 광고를 TV, YOUTUBE 등에 게재하는 것은 그 비방의 내용의 사실관계와 무관하게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타인의 사업에 대해서 명예훼손죄로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경우 문제가 되며, 만약 허위 사실이라면 이에 대해서 업무방해죄가 함께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기타 표시광고법의 위반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개별적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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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기간 동안 친분을 쌓고 도움을 주고받는 등 교류하면서 신뢰관계를 형성한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제3자에 대한 원망과 비난을 반복하자 이를 지속적으로 들은 나머지 한 사람이 그 제3자를 폭행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면 원망과 비난을 반복한 사람은 범행으로부터 자유로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히 직접적인 가해행위나 폭행, 살인의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 사실만으로 즉 비방이나 허위사실을 말한 사실만으로 그 타인의 죽음에 대한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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