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서울회생법원에서는 실무적으로 코로나 등의 사태로 변제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5회분 미납시에 소명 하라는 문자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해당 소명과 함께 폐지의 위험이 있으므로 적극적인 폐지 유예 요청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 가집행인 점에서 최종 판결이 확정시까지 가집행을 임시적으로 할 수 있으나 상대 피고가 공탁금을 걸어 가집행 정지를 한 것으로 추후 최종 판결시까지는 집행이 어렵겠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차용증을 받은 후 채무자가 공증 하기를 거부하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우선 차용증의 효력이 인정되기 위해서 반드시 공증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추후 집행의 용이성을 위해 공정증서를 발행하는 것이 목적이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당사자가 모두 공증인 앞에 출석하여야 하여 거부하는 경우에 이를 강제하기 어렵겠습니다. 2. 부부가 공동으로 채무자가 될 경우 양쪽에 공동으로 돈을 갚을 의무가 생기는 건가요? 금액의 반씩 갚을 의무가 되는걸까요?부부라고 하여 공동으로 채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원칙적으로 각자 채무를 부담하나 부부 공동의 가정 생활 등의 영위를 위해 채무를 진 것이라면 공동으로 채무를 물을 수 있으나 이는 예외적으로 인정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음란물 판매자는 관련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음란물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불법정보에 해당되어 유통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을 유통해서는 안 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 이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 시에 합의 의사를 밝히는 경우에는 수사 기관에서 관련 정보를 알려 주면 직접 연락을 하여 합의를 볼 수 있습니다. 합의 의사가 합치되지 않으면 합의를 강요할 수는 없겠습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 이므로 어떠한 시세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서로 상호 협의 하여서 적정한 금액의 의사의 합치가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애초에 물건을 배송하고 거래의 의사가 없음에도 기망하여 대금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관련하여 해당 자료 등을 가지고 사기 등의 고소 진행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추가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실제 당사자로 부터 확인해야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혼 상태인지, 단순 별거 등인지를 확인해야 면접 교섭 권 등의 행사 청구 등을 조언 드릴 수 있습니다. 위의 사실만으로는 어떠한 실효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입자가 이사를 간 시점이 매수 이후 시점에 이루어 진 것이라면 이는 세입자에 대하여 소유자로서 원상회복 의무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리비 상당을 먼저 부담하고 관련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세입자는 이사업체를 상대로 구상하여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생계비 등으로 약 185만원 미만의 예금 채권에 대해서는 압류가 어렵습니다. 기타 임금의 1/2 금액을 넘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압류금지 채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개별적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법이 위 기재 사항과 같이 2017년도 개정을 통해 허가 내용에 변동 사항은 변경 신고 등을 하여야 하나, 주소지 변경은 단순히 주소지만 변경 되는것으로 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 별도의 신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긴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