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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집이 암류되었는데 돈은 준비되었아요 어떻게 해야하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권자에게 변제를 하고 채권자가 압류를 해제를 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강제집행을 처리하는 기관이지 직접 본인이 진행하여야 하고 절차가 어려운 경우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약정 이자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 지연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 하여야 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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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을 동반해서 해외여행하는 경우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건강검진 증명서, 예방접종 확인서, 광견병 예방접종 증명서, 종합백신 등이 필요합니다. 이 서류들은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아울러 해당 정부기관이 증명한 검역 증명서, 마이크로 칩 이식이 필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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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주은사람이 잘못인가요 돈을 잃어버린사람이 잘못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에는 누구의 잘못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금전의 경우 특별히 그 소유자가 명확하게 화폐에 기재 되거나 공시되지 않기 때문에 위의 경우에 바로 절도죄라고 보기 어렵고 실효성 있는 고소가 될 지도 불명확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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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하여 예비군에 편성된 후에 동원훈련에 참가하여 현역 대위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람도 군법에 의해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6조(훈련) ①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20일의 한도에서 예비군대원을 훈련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의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훈련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국민이 직접 선거하는 공직 선거기간 중에는 훈련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2. 30.>② 예비군대원은 제1항에 따른 훈련을 위하여 소집되었을 때에는 지휘관(훈련을 담당하는 교관을 포함한다)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해당 사안의 경우에는 예비군의 경우 동원된 상태라면 군형법으로 처벌 받게 됩니다. 이에 정당한 명령에 불복종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예비군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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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근저당설정 해 놓은사람이 채무변제 기일이 지나면 주인 허락없이 매도, 경매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자의 경우는 이를 경매 등으로 처분할 수 있고 이에 자신의 채권에 변제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실제 등기가 된 근저당권의 경우에는 변제기의 준수가 필요하며 추후 관련 법적 절차는 경매에 대한 강제집행 신청 등이 있을 수 있으나 미변제의 사유라면 집행 이의 등으로 대응하기도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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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한 신선식품이 상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상품에 대해서는 실제 받은 치료 등이 있다면 치료비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있고 해당 물품에 대한 물품 대금의 반환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에는 인과관계의 입증이 질문자 측에 하여야 하는데 실제 가족들에게는 동일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업체 측에 상한 음식을 판매한 책임을 묻는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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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에서 사진 허락없이 올리는 행위 명예훼손,초상권침해 신고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고소에 대해서는 직접 하셔야 하며, 온라인으로 할 수 없습니다.실제 상대방이 게시한 글의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며 위 내용만으로는 두 분다 어떤 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에 대해서 특정성의 요건이 부족해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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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인터넷에 나오는 저금리 대출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각별히 주의를 요합니다. 실제 대부알선업체 번호 등을 확인하고 실제 대부업 등록 등이 되었는지를 살펴보고 혹여 사전에 대여를 이유로 금전의 입금이나 기타 개인 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하거나 통장의 개설을 요구하는 경우는 범죄일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금융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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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재산상속 퍼센트는 어느 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녀와 아버지가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이경우 자녀는 균분 상속을 받게 되며, 아버지에게 5할이 더 가산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인 경우라면 아버지가 1/2 을, 각 자녀가 1/4, 1/4씩 상속을 받게 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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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 언행이 오간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폭행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서는 위의 사실관계만을 보면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로 성립할 수는 있으나 위의 경우 폭행의 고의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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