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음원 다운로드 의 경우는 편곡이나 편집의 범위까지 허락된 것이 아니라 개인 감상용으로 이용 허락, 다운로드가 허락된 것인데 이를 임의로 허락없이 편집하여 이를 영리적으로 타인에게 판매하는 행위까지는 허락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작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차용증의 효력 요건에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증은 공정증서의 작성을 위함인데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공증 진행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차용증에는 기본적으로 대여 금액, 변제기한, 약정이자가 반드시 들어가야 하겠습니다. 기타 특약사항은 서로 합의하에 기재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폭행 행위의 정도를 말씀해주셔야 대략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사전에 변호사를 선임하시거나 미리 상담을 통해 도움을 직접 받으실 것을 권해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추후 판결 등으로 처벌을 받게 되어 버리면 이를 다시 돌이키기 어려우며, 경찰 조사 등에 동행 등으로 조력을 얻어 해결하시길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이런경우 뺑소니인가요?사고 후 미조치 및 도주죄가 인정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신속한 고소 절차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2. 제보험으로 일단처리하고 구상권청구해도 보험료할증되나요?보험 약관의 해당 내용을 확인 바랍니다. 일단 본인의 보험으로 사고에 대한 할증이 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3. 병원비도 일단 제가 내고 나중에 보상받아야하는건가요? 못잡으면 어떻게되나요?일단 본인의 보험으로 처리하고 나중에 보상 받는 것이 맞습니다. 피의자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배상 청구할 상대방이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성년자가 사술을 쓴 경우, 즉 위에서 면허증에 대한 인증에 있어서 실제 면허 명의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가입하고 이를 통해 렌트카 이용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관련하여 해당 면허증은 공문서의 부정행사이고 이러한 범죄행위까지 예견하기는 어려운 점에서 렌터카 회사에 그 과실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는 법으로 정해진 절차가 아니라 임의 절차로 당사자 간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하며, 일방의 의사가 합치되지 않으면 이를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본인의 손해 정도를 감안하여 상대방이 받아 들일 수 있는 수준의 합의안의 제시가 필요해보입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로 배상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절차의 경우는 국가가 범죄에 대해서 처벌하는 절차이며, 국가의 대리인으로 검사가 이를 진행하게 됩니다. 기소가 된 이상 피해자인 고소인이 이에 대해서 불복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규율하는 법 영역에 따라 헌법과 민법, 형법이 나누어 지게 되며, 민법은 크게 가족법과 채권법, 물권법으로 다시 나누어 지며 개인간의 채권관계 등 재산에 관한 법률관계를 다루게 됩니다. 형법은 범죄행위에 대해서 국가의 형벌을 규정한 것입니다. 헌법은 기본권에 대해서 규정하여 전체 법중에 가장 우월적 지위를 갖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연체 기록 삭제까지는 중소형 대부 업체 등에서는 크게 보름에서 한달까지 삭제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직접 대부업체에 대해서 내용증명 우편 등으로 면책 확인서 등과 함께 삭제를 요청하는 서면을 작성하여 발송해보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사 이후 피의자의 특정 가능성 여부는 실제 수사가 이루어 져야 하나, 기타 정보 등이 부족한 점, 관련하여 사기 편취 금액이 소액인 점, 문화상품권을 이용한 점 등에서 실제 특정에 많은 어려움이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