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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자신이 임대한 오피스텔이 성매매의 장소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오피스텔 소유자가 성매매알선 혐의로 처벌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 "성매매알선 등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다.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성매매특별법상 성매매 알선이라고 함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로, 이에 대해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위 성매매알선으로 처벌되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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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 의 언어 폭행 법적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범죄 인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기분이 않좋은 폭언 등에 대해서는 바로 처벌하는 규정은 없고 모욕죄 역시 다른 사람이 듣는 가운데 모욕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면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에는 민사상으로 손해가 발생하는경우(정신과 치료 등) 이에 대해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관련 증거 등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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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돈을 채권자B 는 채무자 C는A에게 돈을 받을사람 저는 A돈을 제통장을 통하여 B를 준사람 제가 C에게 돈을값아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권 양수도가 된 것으로 보이는 바, 구체적인 행위를 즉 질문자한 한 행위를 적시하셔야 실제 채무자인지 여부를 살펴볼 수 있고, 단순히 금전을 전달한 것이 바로 책임을 진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위의 사실만으로는 그 변제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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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탄 채 보행자들 사이에 섞여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인파를 피하기 위하여 횡단보도를 벗어난 자전거 탑승자가 횡단보도를 침범하여 우회전하던 자동차와 충돌하는 경우에 자전거 탑승자에게도 사고의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사고의 과실 비율 등은 개별적,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다만 위의 경우 횡단보도에서 자전거 운행자는 이를 탑승한채 건널 수 없고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건너야 하는데 탑승한 점, 횡단보도 구역을 벗어난 점에서 일부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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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섬에서 차선변경중 충돌사고 고발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앞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는 경우 2.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려고 하는 경우위의 경우 실제로는 크게 문제가 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위와 같이 2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위반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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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저작권 허용음악 사용에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타 저작권의 이용에 있어서는 이용자가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는 사용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의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CC 표시의 경우에도 구체적인 사용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사용 조건 (예시 편집은 가능하나,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음)을 준수하고 이를 넘은 사용의 경우는 책임을 지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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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에서 사기를 당했어요 어떻게해야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은행은 단순히 금융, 송금 처리 등을 하는 업체이지 위의 경우에 관련 사안의 해결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 단독으로 사건을 처리하기는 어렵고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부모님의 조력을 얻어야 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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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를 타고싶은데 타도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동킥보드의 경우는 도로교통법상 전동기 장치 자전거에 속하며 이 역시 타기 위해서는 원동기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 16세 부터 취득을 할 수 있으니 해당 면허를 따신 후에 운행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면허 역시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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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음식을 시켜서 먹었는데 상한음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치료를 요하는 신체에 이상 등이 없었다면 바로 환불 조치를 받은 점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업체의 경우는 위생 등에 있어서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해당 민원을 제기하고 실제 질문자에게 돌아오는 실익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민원 제기 여부를 신중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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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범죄인가요? 정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고 기망한 자는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인데, 위의 경우 단순히 다른 중고 물품에 대해서 가격을 올려서 재판매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동일한 타 사이트의 사진을 업로드 한 것으로 사기의 의심의 정황이 되는 점에서 신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실제 형사 고소까지는 어렵다고 보이며 해당 고소시에는 실제 사실관계를 정확히 설명하여 대응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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