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합의후 을끼리 이행되지 않을 때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좀 더 추가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인감등록되지 않은 것이라도 합의서에 A가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약정에 동의하여 합의서를 작성한 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A도 합의 약정사항의 이행 책임이 있는 것으로 관련 약정사항인 합의금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민사
20.12.11
0
0

블록체인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먹튀를 당한 상황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해당 행위에 대해서 사기 등의 범죄를 인정하여 형사 고소나 민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는 기망한 점이 있는지, 기타 이에 대한 확인가능한 증거가 있는지를 충분하게 검토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11
0
0

아에로멕시코 채권신청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각 파산절차는 각국 법원에 채권자들이 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이를 직접 신청하기는 어렵습니다. 파산절차에 들어간 이상 이에 대해서 채권 신고를 직접 하신다고 하여도 멕시코 파산법에 의하여 채권자 신고를 해야 하는 점, 파산의 경우에는 다른 채권자 즉 우선채권자가 있을 것으로 해당 환불금 채권이 일반채권으로 신고를 하여도 실제 파산 재산에서 변제를 받을 가능이 희박한 점에서 파산 채권자 신청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11
0
0

(도로교통법 질문) 이렬경우 어떤거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의 위법 여부는 위 질의 내용과 같이 신속한 입법을 통해 해결하여야 할 것인 바 아직은 전동 스케이트 보드에 대해서 명확한 법률적인 근거가 없는 점에서 해당 행위에 대해서 제재나 처벌을 할 근거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단은 위 행위를 하여도 위법한 행위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12.11
0
0

신호등이 바뀌어 횡단보도 중간에 정차할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킥보드의 경우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해당하여 인도에 대하여는 이를 운행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횡단보도 중간에 정차를 한 사유가 신호가 중간에 변경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바로 신호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바로 벌금 이나 과태료 처벌이 되는 신호위반 사유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12.11
0
0

기초수급자 조건부 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건부수급자”란 수급자의 선정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18세 이상 65세 이하로 근로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수급자가 되어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을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제5항 참조).최저생계비와 자활근로에 참여해 받은 소득 등을 고려해 1인당 월소득이 90만원 이하인 사람은 조건부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조건부수급자 선정관련 소득기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40호, 2020. 7. 1. 발령·시행) 제2조].
법률 / 가족·이혼
20.12.11
0
0

기획부동산에 속아서 땅의 지분을 샀는데 환불받거나 아니면 땅주인에게 땅의 용도변경이나 사용을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의 사실관계 만으로는 지분 매수를 한 경우에 대해서 바로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을지를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상대방의 위법행위가 명확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위 사실만으로는 해당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11
0
0

재산(부동산)상속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버지의 상속재산의 경우에는 추후 직계비속인 자녀에게 상속됩니다. 배우자인 어머니께서는 자녀들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며 다만 5할을 더 가산하여 상속을 받게 되나, 위의 사실이 있다면 기여 정도를 고려하여 그 상속분에 대해서 다툼을 제기 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2.11
0
0

미성년자 차용증 효과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미성년자의 계약은 취소가 가능한 불완전한 행위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는 그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동의가 없는 계약으로 취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취소전에는 해당 금원의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11
0
0

민사소송 승소후 시효기간에 대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폭행의 경우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데 이는 가해자를 안날로 부터 3년, 사건이 있은 날로 부터 10년 이내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건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통해 확정된 채권은 다시 10년의 소멸시효가 기산된다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12.11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