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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면접자 레퍼런스 체크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에 대한 타인의 의견, 평가 등에 대해서도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사전에 사전 동의를 구하고 관련하여 의견 청취나 기타 구체적인 범위 에 대해서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해당 면접 등의 목적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동의 없이 개인 관련 정보 등을 수집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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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바이러스 Vaccine의 접종이 사망, 심각한 후유증을 초래하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항과 관련하여 국가가 각 제약사와 백신 구매 계약시에 면책 조항 즉 관련하여 부작용이나 후유증에 대해서는 제약사에 그 책임을 묻지 않는 조항을 넣는 것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아직은 그 안전성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긴급성에 의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해당 면책 조항을 넣는 경우에는 위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제약사에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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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 의료원에서 감염여부를 진단받은 결과 미감염자로 확정되었으나 며칠후에 증상이 발현, 악화되어 사망한 사람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가에 대하여 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실에 대한 국가의 과실이 있어야 하는 바, 실제 검사 결과가 음성이 나온 경우라면 특별히 과실 여부 등을 인정하기 어렵고, 아울러 해당 감염과 사망의 결과에 대한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국가에 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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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중에 모욕이나 명예훼손성 발언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는 서면이나 기타 준비서면, 주장 등에 대해서는 모욕적인 언급 등에 대해서 모욕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충분히 증거로 제출하여도 바로 명예훼손이나 기타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사실적시 등이 아니라 기존의 사실에 대한 증거 제출과 주장이기 때문에 해당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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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 보호 처분 6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보호처분 요약표를 참조 바랍니다. [출처: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보호처분 6호의 경우에는 복지시설이나 그 빡의 소년보호시설에 6개월 간 감호 위탁 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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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죄에 대하여 검사처분이 다른 경우 처분결과를 변경하는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별 사안별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별로 검사의 처분은 다를 수 있습니다. 공범이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볼 경우 또는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에 대하여는 같은 공범이라고 보더라도 그 처분이 다를 수도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해당 부분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반드시 약식명령이 발령된 이후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를 하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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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거래소에서 출금을 안해주고 있는데 법적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해당 거래소 측의 기망에 의한 투자금의 편취 에 대하여 사기죄로 고소 여부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해당 사안은 바로 기망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려우며, 기망행위와 편취에 대해서는 명확한 증거 등이 있어야 고소를 하여 처벌을 받게 할 수 있고 피해에 대한 반환 청구(민사) 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관련 증거를 추가로 확보하기바랍니다.
법률 / 금융
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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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특정성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의 주요 성립 요건 중 하나인 특정성에 대해서는 개별 사안별로 종합적으로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해당 이름 이나 주소만의 특정이 특정성을 충족하는지를 바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개별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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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합의금은 보통 어느정도가 적정선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는 법적 절차가 아니라 당사자 서로의 의사가 합치하여야하는 임의 절차로 어떠한 시세나 기타 적정한 합의안이 있는 것은 아니고 양 당사자간의 합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벌금 기준으로 적정선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 사안별로 피해 정도를 고려하여 상대방이 인용할 수 있는 수준의 합의안의 제안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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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 와 폭행죄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사한 개념이기는 하나 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보고 상해죄는 유형력의 행사에서 더 나아가 신체 기능에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폭행은 멱살을 잡거나 하는 행위 역시 유형력의 행사로 성립하나 상해죄라고 보기는 어렵고 상해는 골절이나 출혈 등의 신체 기능의 손상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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