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만으로 비용이 얼마가 들지 알지 못하며, 해당 가액 등이나 기타 용도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양도에 대해서는 우선 취득세 기타 등기 비용 등이 들기 때문에 각종 세금과 기타 비용을 상세하게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모욕행위가 문제가 되는지 살펴보아야 하며, 닉네임 등이라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모욕행위가 확인이 되고 성립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추후 실제 행위자가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다만 수사 등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 개고기에 대한 도축, 기타 관련 판매에 관한 법령이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혼선이 있습니다. 개고기는 식품위생법상 등록된 식육은 아니므로 이에 대한 판매 등이 식품위생법 위반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한편, 그렇다고 하여 전국에 있는 개고기 식당 등에 대해서 바로 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해당 사안은 입법적인 해결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무법인에게 기장 등 세무 업무를 위탁하게 됩니다. 위탁 사무에 대해서 현저한 주의 의무 위반, 기타 기간 미준수 등으로 의뢰인의 손해를 가져온 경우, 과실이 있따고 세무법인에게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 청구를 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그러한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화자 당사자인 택시 운전 기사라면 이에 대해서 해당 대화, 다툼의 녹취 자체가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다고 하여도 통신비밀보호법의 위반 등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관련하여 대응을 해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추후 수사나 재판 등에 관련 내용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진 역시 창작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사진 역시 저작물로 보호 받을 수 있고 이것이 반드시 등록을 해야만 보호 받는 저작물이라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타인의 저작물인 사진에 대해서 이를 광고 등에 영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저작권 침해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어 보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적으로 사안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일부러 보행자가 차량에 대해서 돌진하여 사고를 내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은 돌진하는 보행자 등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있기에 이에 대한 대응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무조건적으로 차량 운전자의 책임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행위는 민법상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은 표시의 착오로 온라인상의 가격이 분명한 착오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에서 착오에 의한 취소를 요청하여 해당 매매계약은 취소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헌법에서는 적법절차에 원칙이 있으며 형사 소송법의 기본 원칙 역시 적법 절차의 원칙이며, 부적법한 공권력의 행사에는 저항하고 항거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거부 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죄가 될 수 없습니다. 부적법한 영장에 의한 영장 집행은 부적법한 절차이며 이에 대응하는 것은 적법한 행위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생 폐지의 가능성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회생 폐지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일률적으로 몇회의 미납시에 폐지 기준은 없으나 3회 정도 부터는 위험하게 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변제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