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경매로 집을 샀는데 살고있는 사람이 안나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해당 거주자가 어떤 지위에 있는지 즉 임차인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등을 확인하고 관련 하여 유치권 등을 행사하는지 구체적으로 권리 권원을 따져 해당 부분에 대한 해결이 다 된 경우에는 별도의 인도소송을 통하여 집행 절차를 통해 퇴거를 하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08
0
0

사기,보이스피싱사건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해당 사안에 대해서 상세한 기술을 잘 해주셨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하여 검찰의 처분을 미리 점치기는 어렵지만 일정부분 사기 범죄에 공범 내지 방조범의 혐의가 있어 보이며 이에 대해서는 경찰의 예견과 같이 일정한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는 가능성이있어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08
0
0

고소장을 open.go.kr에서 청구했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보 공개 청구 사이트를 통해 열람 신청을 하신 것인데 자신의 사건을 위해 고소를 준비중이시라면 대검찰청에 표준양식으로 표준 고소장을 내려 받기하여 대법원 나홀로 소송 사이트 등을 참조하여 기재례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시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2.08
0
0

상대방 닉네임이 이름으로 되어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모욕죄의 특정성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나 닉네임이 단순히 실명이라고 하여 해당 인원이 타인이 모두 알수 있는 모욕죄의 객체가 되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2.08
0
0

연말정산 소득공제 무주택자 대상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이 세대주가 아니기 때문에 청약통장에 따른 주택 자금 을 위한 공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공제의 경우에는 과세 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무주택 세대주)에 대하여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2.08
0
0

영업하는 상가에서 거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 상가 점포에서 사업자 등록을 한 업 이외에 추가 업을 병행 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관련하여 사업자 등록의 변경 신고 등을 하여 업을 추가하는 것으로 영위할 수 있습니다. 일부 거주는 가능하며 반드시 상가에서 거주가 불가능 한 것은 아니지만 이에 대해서 상가에 대하여 주택임대차 보호법 등의 보호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12.08
0
0

사고후 도주하지 않고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하고 신원을 확인해준 운전자가 뺑소니로 처벌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질의 내용만으로는 사고후 도주죄가 성립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자신의 연락처를 전달하고 관련하여 병원에 이송하는 조치를 하였음에도 사고후 도주죄 즉 뺑소니가 성립하기는 어려운 경우이지만, 다른 사실관계 등이 없는지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12.08
0
0

타인의사진을 구매하여 활용하는것도저작권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저작권 구매 계약의 이용 허락의 범위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의 범위가 개인적인 사용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지고 활용하여 재판매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의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구매 계약의 조건, 약정사항을 확인하여 이용 허락의 범위를 상세하게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2.08
0
0

일반인이 음악을 만들면 저작권등록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말씀 드리는 점은 저작권의 보호 요건에 반드시 등록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등록을 하는 점은 저작권 관리를 위하여 대외적으로 자신이 저작권자임을 분명히 하고 저작권 수익의 분배나 기타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일반인도 저작권 등록이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2.08
0
0

샷시 공사중 복도식 계단 창문벽 깨뜨린 시공업체 손해배상 청구 과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손해의 정도와 사건의 난이도 등에 따라 답변의 내용이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위의 사실만으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며 구체적으로 상대방 시공업체의 과실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소 제기를 위해서는 소장과 관련 입증방법 등이 필요합니다.
법률 / 민사
20.12.08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