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상품에 대해서는 실제 받은 치료 등이 있다면 치료비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있고 해당 물품에 대한 물품 대금의 반환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에는 인과관계의 입증이 질문자 측에 하여야 하는데 실제 가족들에게는 동일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업체 측에 상한 음식을 판매한 책임을 묻는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고소에 대해서는 직접 하셔야 하며, 온라인으로 할 수 없습니다.실제 상대방이 게시한 글의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며 위 내용만으로는 두 분다 어떤 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에 대해서 특정성의 요건이 부족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각별히 주의를 요합니다. 실제 대부알선업체 번호 등을 확인하고 실제 대부업 등록 등이 되었는지를 살펴보고 혹여 사전에 대여를 이유로 금전의 입금이나 기타 개인 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하거나 통장의 개설을 요구하는 경우는 범죄일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녀와 아버지가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이경우 자녀는 균분 상속을 받게 되며, 아버지에게 5할이 더 가산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인 경우라면 아버지가 1/2 을, 각 자녀가 1/4, 1/4씩 상속을 받게 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폭행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서는 위의 사실관계만을 보면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로 성립할 수는 있으나 위의 경우 폭행의 고의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의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며, 일반적으로 소년범인 경우 즉 미성년의 경우 보호처분이 일반적이며, 중범죄 즉 특수 상해 등이라면 처벌의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의 조력을 얻어 사안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을 가지고 일률적으로 그 형량을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기타 다른 사실을 추가로 확인후에 구체적인 형량 등이나 관련하여 어떤 식으로 변론을 하여야 하는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일부라는 것이 어느정도인지도 알아야 하겠습니다.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다른 홈페이지의 공개 사항을 옮겨 온것이 문제가 될 것은 아닌데, 구체적으로 다른 동대표 회장이 어느 부분이 선거법 위반인지 여부를 명확히 하여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 제시한 사실관계만으로 보면 특별히 문제가 된다고 볼 만한 사유가 명확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절도 미수가 될 것으로 보여지며, 회사의 소유 물품을 가져가기 위해 자리에 두었다가 다시 돌려 놓은 것으로 절도가 기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미수에는 해당하여 회사 대표는 이를 고소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의 경우에는 약식명령이 발령된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를 이미 다 받은 점에서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이 확정되고 이에 대해서는 불복으로 정식재판 청구의 가능 시점인 발령시로 부터 7일이 도과한 점에서 이미 판결이 확정되어 불복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