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항은 증거가 필요하기는 하나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등이 있고 다른 증인 등이 있다면 문제를 제기하는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해당 사안은 강제추행인 사건으로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성폭력 범죄 지원 센터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의 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다시 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해당 합의의 조건은 고소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한 합의 사항이기 때문에 고소를 하지 않은 이상 추후 죄가 성립하는 것과는 별론으로 합의 약정은 정당하게 체결되고 이를 준수하였기 때문에 이에 관하여 위반 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적으로 범죄에 있어서는 제3자 역시 절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점유의 침탈이라는 점에서 타인의 소유 물건을 절도한 것이 되기 때문에 위의 경우에도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의자 진술이나, 참고인 진술을 임의로 녹취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담당 수사관으로 부터 수사 사항에 대해서는 녹취를 할 수 없으며, 해당 진술 내용은 추후 출력하여 충분히 시간을 두고 확인할 시간을 주며얼마든지 정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진술서를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폭행이나 상해는 어떠한 이유가 있더라도 용납되기 어려운 것으로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죄책을 지게 됩니다. 타인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음을 이유로 폭행이나 상해가 정당화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복권의 소유자의 점유에서 벗어난 물건에 대해서 이를 습득하여 보관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해당 사안은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추후 당첨이 되어 이를 수령하는 경우에도 횡령죄 등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 소송에 있어서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혼인 기간 중 증식한 재산에 대하여 부채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각 각의 부부의 기여도에 따라 재산 분할을 하게 되는 바, 예물의 경우에는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이 아닌 점, 위의 가방 등의 경우 부부공동의 재산 등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라면 분할의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의 종합적인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처벌의 양형에 참작을 하게 됩니다. 다만 단순히 해당 시점에 의하여 동일한 건의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해당 처벌 시점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 추후에 별건으로 추가 기소하여 처벌을 하는 경우라면 해당 행위 시점에 뒤의 죄책을 범한 부분을 부정적 양형 요소로 감안하여 판결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의 특정성이라고 함은 제3자가 객관적으로 인식하기에 그 사람임을 특정하여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개별 사안별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는 바, 해당 정보가 노출되었다고 하여 바로 특정성 충족 여부를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며 구체적인 사안별로 개별적으로 판단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온라인으로 고소를 할 수는 없습니다. 민사소송은 전자소송을 통해 소장을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여 소 제기를 할 수는 있으나, 고소는 아직까지는 검찰청이나 경찰서의 민원실을 통하여 고소를 접수하여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