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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것도 보복운전이나 뺑소니로 신고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다른 운전에 대한 보복운전은 아니고, 관련하여 직접적인 치사상 죄를 즉 부상을 입힌 결과가 발생한 것은 아니므로 뺑소니라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해당 사안에서 직접적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에서 피해자로 고소를 할 사안이 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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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상장시 의문점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암호화폐 거래 와 상장 등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이라는 금융, 주식 시장에 대해서 적용되는 법 체제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관련 하여 해당 정보의 유출, 기회의 이용 등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거래소 입장에서 확인해 줄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며, 특별히 해당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는 현재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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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항변과 추심위임배서가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인적항변이란 특정한 어음소지인에 대하여 인적 관계로 인하여 가지고 있는 항변을 말하며, 즉 어음소지인이 어음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당해 어음을 취득한 경우가 아닌 한 어음채무자가 발행인 또는 종전 소지인에 대한 인적 항변을 가지고 어음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음법 17조, 77조 1항 1호)2. 추심위임배서란 배서인에 갈음하여 어음금의 추심을 하는 대리권을 부여하기 위한 배서를 말합니다. 어음에 ‘추심하기 위하여’, ‘회수하기 위하여’, ‘대리를 위하여’라고 기재하여 배서를 하면, 피배서인(被背書人)은 어음에 의하여 어음금을 추심하는 무제한의 권한을 취득하게 됩니다. 어음금을 추심하기 위하여는 소송이든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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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 부동산, 채권 등의 등기열람을 신청할 때 신청자가 이해관계인임을 증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산 등은 따로 등기부가 존재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며, 채권 역시 등기부가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증권 관련 증서 등이 있습니다. 이중 부동산에서는 공시가 되며 이는 제3자 누구나 제한 없이 아울러 특별한 사유 없이 공시되어 있는 자료이므로 열람이 가능합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악용이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채권이라면 이에 대해서 보전처분이나 관련 집행 신청이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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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명이이전소송에서 남은 차량할부금은 어떻게 해결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할부 차량에 대한 대금이 있다면 명의자가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며, 이에 대해서 법적으로 해당 소유주가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명의 인도 소송 등이 필요한 절차인지는 자동차 등록 원부 등을 보고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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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자기 집에서 배달만 하는 카페를 차리려고 하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수익을 얻는 영리활동이므로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카페에 대하여 필요한 위생 교육 등의 수료가 필요합니다. 기타 카페 관련 위생 관련 점검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별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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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면책 후, 바로 전세대출 진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생하여 면책을 받는 다고 하여 회생 이력이 완전히 삭제되고 신용 관련 기록이 초기화 되는 것은 아니며, 신용 등급이 회복되기 까지는 일정 시간이 걸립니다. 그 동안 신용을 회복하고 그에 따른 신용도가 되어야 대출 등이 실행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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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한 계정으로 구매자가 사기를 쳤을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 등이나 범죄에 대해서는 명의자가 아니라 실제 행위자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해당 명의자는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계정 판매의증거 등으로 자신이 해당 행위자가 아님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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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워드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을경우 신고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해당 사항은 리워드만을 얻는 것이라면 사기 등의 기망에 의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아울러 관련하여 애초에 공지된 사항과 다르다면 다른 리워드의 지급은 민사적 방법으로 지급 청구를 할 수 있으나 관련하여약정사항의 확인이 필요하며 절차 진행의 실익이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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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서류 임대인의 등기둰리증 미첨부로 계약 해약 사유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세권 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의 전세권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 서류로 등기권리증(등기필증), 인감증명, 주민등록 초본, 인감도장,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전세권 설정의 필요 서류이므로 관련 제공 협조의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고 볼 수 도 있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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