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게임 내에서도 해당 비제이 명에 대해서 모욕행위를 한 것으로 문제를 삼을 수 있을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공연성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문제는 특정성이 성립하는지가 될 수 있을 것인데 해당 비제이에 대해서 유명 비제이 아이디로 이미 신상 등이 대중에 널리 알려져 있다면 해당 사안의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전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다른 증거 즉 차용증이나 계약서 등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송금 사실만으로 이를 입증하기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소의 경우는 소송을 제기하고 사실조회 신청 등을 금융기관을 상대로 하여 알 수는 있으나 구체적인 증거 유무가 주요 관건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은 성희롱이나 기타 성추행으로 보기는 어렵고 관련하여 명예훼손죄 즉 최초에 부적절한 관계라는 사실의 적시를 한 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책임을 묻을 수 있을지를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성별은 특별히 관계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해당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식당 주인에게 해당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볼 수는 있으나 구체적인 증거 등이 없는 과정에서 상대방과 과실 유무에 대해서 다툼의 소지가 상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명확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불필요한 다툼으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는 중지미수가 더 형량 감경 요소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애 미수의 경우 실행의 착수에 나아갔으나 다른 요소에 의하여 범죄가 기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 이루어 지며, 외적 요소 예를 들어 방화범죄에서 방화를 하였으나 비가 내려 실제 방화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이며, 중지미수의 경우에는 본인의 자의로 실행의 착수단계에서 기수에 이르기 전에 중지를 한 것으로 위의 예에서는 방화죄에서 불을 붙었으나 즉시 소화를 한 경우에 미수로 볼 수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불법행위나 기타 민사소송에 기한 채권에 대해서는 해당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가 가능할 뿐, 실제 입금을 남매간에 하였더라 하더라도 가압류에 대해서 그 누나의 통장에 있는 예금 채권을 가압류 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판결문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법률적인 조언을 얻어 사안을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의 경우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의 경우에 공연성은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나, 닉네임만을 언급하는 경우에는 성립요건 중 특정성이 결여 되어 이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맥브라이드 평가표는 맥브라이드 교수(미국 오클라호마의대 정형외과)가 1936년 만든 것으로환자의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때 참조하는 신체장해 평가 기준입니다. 다만, 이는 외국의 자료인 점, 과거의 자료로 개정이 되기는 하였으나 현실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점에서 최근에는 대한 의학회의 장애평가기준에 따라 노동능력 상실율을 판단한 사안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나 명예훼손죄의 경우는 개별적으로 성립 요건인 공연성, 특정성, 모욕행위 또는 사실관계/허위사실의 적시 등이 필요로 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해당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피고소인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이를 고소할 수 있으며, 외국 주체 회사인 유튜브 라고 하여도 명예훼손이나 기타 모욕 관련 범죄에 있어서는 협조를 하는 것으로 고소 후 피의자의 특정이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암호화폐에 대해서 상장 여부가 재산상 이익을 올리는 것에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만약 암호화폐 상장을 확신하여 투자금 상당의 금원을 편취 하는 경우에는 기망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암호화폐 상장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계획 있는 정도만 알리고 별다른 투자금 상당을 교부 받은 것이 없다면 해당 암호화폐가 상장이 되지 못하였다고 하여 기망에 따른 재산상 이익의 편취가 있었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사기죄로 고소를 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