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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항소심에서의 대응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심의 무죄 사건에 대해서 검찰에서 항소를 하였으나 1심과 다른 추가 주장이나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1심의 판결과 그대로 동일한 결과가 예상되어 지기는 합니다. 특별히 다른 부분은 없는지 선임된 변호인에게 질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해보입니다.
법률 / 형사
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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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이 이사업체에서 작업중 사무용품을 파손했을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이삿짐 업체와 이삿짐 운송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이삿짐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해당 행위자 개인이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고 해당 업체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내부적으로 해당 업체가 행위자를 상대로 구상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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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거래 회수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거래의 기망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 등에 대해서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계정 등을 넘기는 것으로 대가를 받았음에도 추후 다시 해당 계정에 대해서 회수 등을 한 경우라면 이는 기망에 의하여 대금 자체를 편취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서 사기죄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는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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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말합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지급조건은 하루 3시간, 1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일하면 주·휴일에는 일을 하지 않아도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위 경우에 해당한다면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한 경우 입니다. 미리 구두로 위와 같은 약정을 하여도 이는 법정사항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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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구매 알바를 하는데 사기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을 이야기 하면서 본인 명의의 계좌나 현금 카드 등의이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계좌의 양도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고사기나 기타 다른 범죄에 방조죄를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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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발아 한마디로 고소당하면 벌금 얼마나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결은 모든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내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사안만으로 모욕죄의 처벌 정도를 미리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대개 초범인 경우에는 100만원 내외의 벌금형에 쳐해 질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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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DM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보통신망법상 음란한 문자나 부호를 반복적으로 보내는 경우가 문제가 될 것인데 위의 경우 바로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보기도 어려운 경우이며, 해당 고소를 하여도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것에는 질의 내용과 같이 해외 회사인 점 등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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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상에서 패드립,욕설 등의 내역들이 소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의 경우는 모욕성, 공연성, 특정성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이에 대해서 고소를 해 볼 수 있습니다. 대개 온라인 게임의 경우에는 아이디 또는 닉네임에 대한 모욕행위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모욕죄로 처벌이 어려운 경우로 보는 것일 일반적인 경우 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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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오픈채팅 사기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함께 적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사기 점에 대해서는 고소장을 대검찰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여 범죄사실, 죄명 등을 기재하여 이를 관할 경찰청 민원실 또는 검찰청 민원실에 접수하는 것으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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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 불법주차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인이 별다른 근거 없이 임의로 벌금을 물리게 할 수는 없습니다. 족쇄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 족쇄의 경우 견인과 같이 차량에 손실을 가하는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법 주차에 대해서 일정한 주차로 등을 부과할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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