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오피스텔 관리비를 납부하고 있는데, 공동전기/공동수도 요금 추가 납부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서 문구상 명확하게 전용 부분에 한하여 관리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정한 것이 아닌 위의 경우에는 공용부분(엘리베이터, 경비실, 복도 등에 전기세 등)에 대한 관리비 역시 각 세대별로 분담하여 이를 지급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0.11.2510
- 정말 감사해요100
-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상대방에게 돈을 못 받고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결문만으로 바로 금전을 반환 받는 것은 아니고 해당 판결문을 가지고 채무자(패소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 (압류 및 추심, 전부, 경매)를 통하여 재산을 반환 받아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집행의 대상 재산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서 신청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대법원 나홀로 소송 사이트의 집행 부분을 참조바랍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0.11.2500
- 효력이 있는 계약서를 쓰려면 어떻게 작성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이 다소 막연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을 기초로 배경 사실과 함께 질의를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얻어 보실 수 있습니다. 계약은 반드시 문서에 작성되어야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구두로도 성립하게 됩니다. 아울러 메신저나 이메일 등으로도 계약이 성립하게 되며, 가장 중요한 점은 양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 여부 입니다. 구체적인 사안별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법률 / 기업·회사20.11.2500
- 절도죄의 위법성조각이나 책임의조각의 경우가 있나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절도죄의 경우 위법성 조각 사유로는 피해자의 승낙을 대표적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자의 승낙은 묵시적 / 명시적 승낙을 구분하지 않고 인정이 됩니다. 또한 자구행위를 들어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 보전이 어려운 경우 실행 불능을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법률 / 재산범죄20.11.2500
- 패드립을 했던 사람을 신고 할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모욕행위나 명예훼손의 행위 내용을 함께 적시하여 주셔야 이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당사자까지 서로 문제를 삼지 않기로 한 사안이라면 특별히 제3자가 이를 문제 삼기 어렵습니다. 이는 모욕죄가 친고죄이므로 피해자만이 고소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0.11.2500
- 중국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해도 검사나 변호사를 하는데에 문제가 없나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국 대학을 졸업한다고 하여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고 추후 한국 로스쿨에 진학하여 중국법 전문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불이익 등이 있는 것은 아니고 한국 로스쿨에 진학하여 변호사 시험에 합격 후에는 중국어 어학실력과 중국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중국 관련 거래 등에 전문 변호사가 될 수 있는 사안으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법률 / 형사20.11.2500
- 변호사성공보수는.지급하는것이맞나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변호사에 수임계약시에 약정한 성공보수에 대해서 전적으로 불법이므로 무효가 아니라, 대법원 판례에 따라 형사 사건에서 성공보수에 대해서 무효로 보고 있으며,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성공보수에 특별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하여 사건 위임계약서의 약정사항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법률 / 형사20.11.2500
- 다단계 약속된 금액이 출금안될때?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적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해당 투자 관련 사기의 기망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해당 투자를 받았다는 주체가 변제할 자력이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 관련하여 민사상 투자금의 반환 청구를 할 실익이 있는지 증거 등은 있는지를 살펴보고 법적 절차 진행 여부를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0.11.2500
- 금이나 명품 등을 인터넷에서 구매한 후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해당 구매자에게 대한 판매자의 책임 여부는 변경이 없고 구매자에 대해서는 가품을 판매한 점에서 사기 및 기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한편, 판매자와 택배회사와의 사이에는 해당 관계자 사이에서 해결을 해야 하겠습니다.법률 / 지식재산권·IT20.11.2500
-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에 필요한건 뭔가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여금에 대한 반환 청구에 대해서 직접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하여도 되고 전자소송을 통해 제출하셔도 됩니다. 관련하여 소장과 관련 증거가 필요하며,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정확하게 적격에 맞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며, 미비가 되는 경우에는 보정명령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나홀로 소송 사이트를 통해 기재례등을 참조해보시길 권합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0.11.2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