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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판매금액이 아주 소액인데 첫거래이며 첫거래금액을 약속한 날에 결제를 안하고 지금껏 약2달간 연락이 안됩니다 외상거래일은 약 5개월되었고 통화는 2ㅈ달전부터안됩니다. 이런경우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의 기망인지 여부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며, 해당 물품 대금에 대해서는 소액심판이나 지급명령의 민사절차로 해결하는 방안이 있는데 그 금액을 고려하면 절차 진행에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기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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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외한 외부 스텝이 가져온 렌탈 장비의 고장? 누구의 책임이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외부 스텝과의 용역 계약 내용에 따라 해당 장비의 수리비 부담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완전하게 외부 용역으로 일정한 용역비를 지급하고 외부 스텝이 장비나 기타 관련 부분에 대한 책임을 모두 지는 형태로 볼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 계약자 측에서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으나 그것이 아니라 일정부분 근로 관계 등으로 볼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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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이혼후 양육비 기준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의이혼시의 양육비를 법에서 얼마로 정해둔 것은 없습니다. 협의이혼에서 양육비는 이혼하는 부부가 서로 상의해서 정하고, 법원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 그 밖에 사정들을 참작하여 부모가 합의한 양육비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만 양육비를 변경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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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에 공익의 목적으로 민원을 넣었을때도 초상권 침해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민원의 내용을 추가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비공개인 점, 민원인 점 등에서 특별히 해당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일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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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지m 대리충전 고소 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가 좀 더 명확하게 확인 되어어야 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사안에서 상대방이 해당 금전만을 편취하고 해당 아이템 대가 만큼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사기죄를 물을 수 도 있는 사안으로 금전에 대한 편취를 하였다고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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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알바 동의서의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는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고용할 경우, 연소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사업장에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① 청소년의 연령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 사항에 대한 증명서② 친권자 또는 후견인 동의서위와 같이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이 비치하고 있어야 하는 점에서 단순히 구두로 동의를 확인하였다는 것으로는 불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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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 실수로 비번 변경후 다시 비번 알려드린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가 문제가 된 사안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안은 구체적으로 사기의 기망의 고의가 있었느냐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비밀번호 변경이라는 절차는 실수로 했다고 하기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위의 절차가 글로는 잘 와닿지는 않으나, 실수로 해당 비밀 번호의 변경이 이루어 진 과정으로 단순 실수이고 다시 원상 복구를 한 점에 대해서 충분한 소명이 이루어 진다면 이것에 대해서는 바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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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주류 판매금지 정확한 청소년 나이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19세 미만인 사람(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에 대해서 청소년 보호법이 적용되며, 이에 대해서 해당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 등을 판매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식점에서 부모가 자신의 자녀에게 권하는 것은 판매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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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는 누구에게 처리요구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원인이 윗집의 누수라면 이에 대해서 하자에 따른 보수를 청구해 볼 수 있고 수리비를 먼저 집행하고 관련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질문자가 매수인이므로 하자에 따른 보수 청구권을 전 매도인에게 청구하고 전 매도인은 다시 윗집에 대하여 청구하는 방법으로 진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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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한것에대한사기죄의성립유무을알고싶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본인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에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투자의 경우 실제 투자금을 받아 관련 사업을 진행 중에 사업의 경영 악화 등으로 폐업을 하였다고 하여 바로 기망의 고의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기망의 입증 방법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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