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절도는 타인의 재물을 적극적으로 탈취하는 것이므로 본인의 물건에 대해서 절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횡령죄의 경우도 다소 불분명 하기는 하고 민사상 반환 청구 등을 할 수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규모의 수리 등이나 일반적인 마모나 기타 사용 중에 단순 얼룩 등의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수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추후 원상 회복 등을 위해서는 관련 사실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 사진 등으로 임대인에게 알리는 것이 추후 원상회복 의무 등에 대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간제 근로자 이른바 아르바이트생이 갑자기 근로 제공을 하지 않는 경우에 근로를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몸의 부상을 이유로 근로 제공을 하지 않는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 실제 사실이 아니더라도 이에 대해서 강제하기는 어렵고 문제를 삼기도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회는 임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여 임명하고, 검찰총장은 2년의 임기 입니다. 대통령은 면직을 할 수 없고 검찰징계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해임 등의 징계로 해임을 하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배경 사실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민사소송인지 형사소송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진술서 만의 허위 진술은 위증 등이 되는 것은 아니나 허위사실 진술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 1명의 영업자가 하나의 조리장을 둘 이상의 영업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① 같은 건물 내에서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 중 둘 이상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②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 시설 안의 같은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 중 둘 이상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③ 제과점 영업자가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즉석판매조·가공업의 제과·제빵류 품목을 제조·가공하려는 경우④ 제과점영업자가 다음의 구분에 따라 둘 이상의 제과점을 운영하려는 경우√ 기존 제과점의 영업신고관청과 같은 관할 구역에서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기존 제과점의 영업신고관청과 다른 관할 구역에서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로서 제과점 간 거리가 5킬로미터 이내인 경우식품위생법상 위 조리장에 대한 규정을 준수하여 업종을 충분히 추가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관리단 차원에서 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선 공사를 한 뒤에 해당 공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으나 역시 해당 수리비 지급의 초기 비용 등이 있고소가가 크고 당사자가 많다는 점에서 소송이 지연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은 관리단 차원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해결하여야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이상 집합 금지 위반의 경우 행정명령입니다. 이에 대해서 포상금이 따로 책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이는 과태료 부과 처분으로 바로 벌금 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상 계약금 법리에 따라 계약금을 지급한 자가 계약을 임의로 파기하기 위해서는 계약금을 몰취당하고, 계약금을 교부 받은 자는 계약금의 2배를 반환 하고 계약을 파기 할 수 있습니다. 임의로 즉 다른 매물 등의 계약을 위해 계약 파기 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을 교부한 자는 이를 반환 받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장인지 형사 고소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바, 해당 사안은 민사소장을 받아 보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형사 처벌 여부와 관계 없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어 보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에서 항변할 수 있는 경우 등을 가지고 적절한 항변이 필요해보입니다. (소멸 시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