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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인감증명서를 보내달라는 시동생의 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감증명서는 여러 재산 처분과 기타 관련하여 주요한 사안에 있어서 매우 필요한 주요한 요건시 되는 확약사안이므로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용처와 그 권한을 명확하게 확인하신 후에 교부하는 것이 안전하지 위의 경우라고 하여 반드시 이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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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임산부좌석 양보안하면 법적처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회적 배려 차원에서 임산부에 대한 지하철 등의 양보 좌석을 설치하였습니다. 이는 법적 의무라고 보기는 어렵고 자발적인 배려를 정착화 시키고자 한 것으로이에 대해서 양보를 하지 않고 좌석에 착석하였다고 하여 이를 가지고 바로 제재를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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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와의 고소건이 진행됩니다 어떻게 해야 서로 좋은방향을 갈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남겨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반적인 동업관계 내에서 출자금 등의 정리 부분이고 이는 민사적인 절차에서 해결이 되어야 할 부분인데 우선 형사적으로 방어를 통해 사기의 고의 즉 기망이나 재산상의손해를 끼치려는 고의가 없음을 가지고 방어를 하고 민사적인 절차에서 변제 확약 등의 추가 약정 등으로 해결이 되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직접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해당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도움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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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진행중인데 변론기일다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항소심 절차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선고기일 즉 변론 종결 후에 판결일자가 언제 나올 지는 아무런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가 없기 때문에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미리 예상하여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항소심은 2심으로 사실심이라고 하는데,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은 2심에서 최종적으로 다투어 볼 수가 있지, 3심인 대법원에 상고는 법률심이라고 하여 법률의 적용, 해석상의 오류에 대하여만 다툴 수 있음을 참조하여항소심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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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것도 사기죄로 신고되나요?(유튜브영상)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제3자 또는 본인은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러므로 기망은 인정될 수 있으나 위의 경우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바로 사기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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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보험 만료후 10일이 지나면어떻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손해 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로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 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보험 가입의 강제를 두고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보험 등의 가입의무)○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의무 위반 과태료-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 제3항,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6조1) 보험 계약기간 만료(해지)후 재계약을 하지 않은 차량ㆍ보험 재 계약(갱신) 지연ㆍ분납 계약후 분납보험료 미(지연) 납부※ 보험개발원의 보험 미가입 자료 통보에 의거 미가입 기간 산정 과태료 부과2) 가입의무 면제 (증빙서류 및 번호판 반납)ㆍ해외근무 또는 해외유학 등 국외체류ㆍ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운전 불가능ㆍ현역입영 또는 수감3) 기타ㆍ도난차량 : 도난신고 확인서 제출 (신고시점 이후 고려)ㆍ폐차장 입고차량 : 자동차 말소처리 될 때까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단순 폐차장 입고 차량은 보험가입 면제대상이 아님[출처: 자동차 의무보험-은평구청]
법률 / 교통사고
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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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절차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대출 관련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일반적인 경우로 볼 수 있고 지속 연체의 경우에는 저당권에 대해 해당 판결문 등의 집행권원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대략적인 집행신청의 시점을 미리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전에 분할 변제 등의 합의 등을 진행하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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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화물차 낙하물로 인한 사고는 뺑소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주운전죄, 이른바 뺑소니의 경우는 자동차 운전사고로 피해자에게 치사상의 결과를 일으키고 조치 없이 도주 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고속도로에서 과실로 인하여 화물 등이 떨어진 사고에 대해서는 이를 아예 인지를 못한 경우이며, 인명사고가 아닌 경우라면 도주운전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치사상의 결과가 발생한 도주 운전죄의 경우도 경미한 치상의 경우 그 사고를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도주에 대한 고의가 인정될 수 없어 도주운전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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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하는사람 법적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의 현행 규정상 무단횡단시 처벌은 벌금(20만원 이하)이나 과태료 처분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무단횡단시 보행자 대부분이 과태료 처분을 받는데 그 금액은 대개 3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실무적으로 내려지고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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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형태의 유언들 가운데서 법률적인 구속력을 갖는 유언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언은 민법에서 정한 엄격한 방식과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현재 유언의 방식으로 인정되고 있는 방법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5가지로 한정돼 있습니다. 유언은 유언자의 의지대로 상속 재산을 피상속인 간에 다툼이 없이 잘 정리가 되기를 바라는 의사의 표시이며, 위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엄격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 효력은 무효가 됩니다. 그러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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