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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쇼핑몰에서 리뷰 이렇게 쓰면 고소당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내용에 대해서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업체에서 고소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품질에 대한 개선 등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해당 게시물을 남긴 것을 주장하여 무죄로 방어해 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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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를 제가 그려서 팔면 저작권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물과는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지만 해당 연예인의 초상권과 기타 재산권 등에 침해가 될 수 있어연예인, 가수의 소속사로 부터 손해배상 청구 내지 기타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초상이나 기타 상품 등에 대한 가치를 임의로 사용하여 영리를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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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받지않았을때 고소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증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대여금의 반환청구나 기타 고소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송금 내역의 경우는 해당 금전을 송금한 사실만을 증명할 수 있을 뿐 해당 금전을 대여했다는 사실은 충분하게 증명하기 어렵겠습니다. 카카오톡 메신저도 그 내용을 충분히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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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 대한 징계들 가운데 '파면'과 '면직'의 법률적 효과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면과 해임(면직)의 차이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두 개념 모두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은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으나, 파면의 경우는 5년 동안 공직에 다시 나설 수 없으며, 퇴직급여액도 감액이 되게 됩니다. 해임은 3년간 공직에 제한이 있으나, 퇴직금 등에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공무원 연금은 두 개념 모두 삭감이 되게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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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방송에서 허락없이 노출된 아이디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게임 아이디 자체는 보호하여야 할 개인 정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특별히 해당 아이디 자체의 보호해야 할 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관련하여 해당 게임 개인 방송을 통해 공개가 되었다고 하여 법적 제재가 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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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당했을때 배상명령신청서는 어떤 효력을 가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상명령 신청에 따라 추후 형사 재판에서 해당 사기 피고인이 판결을 받아 손해배상 판결이 나는 경우에는 해당 배상명령 판결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판결문을 받았다고 하여 자동으로 변제되는 것은 아니고 별도의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배상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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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가 낙찰된 상가 세입자인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매가 된다고 하여 차임의 지급 의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에서 밀린 차임이 공제되고 난 후에 보증금은 추후 배당을 통해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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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 중 댓글에서 한 욕, 모욕죄 성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모욕적인 언급과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단순히 이름만을 언급하여 모두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해당 모욕을 받은 자의 신원 등을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경우 특정성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관련하여 초성으로 모욕 언급 자체가 해당 인원을 지칭하여 하였다고 보기도 다소 애매한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안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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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사기건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미성년자의 사기라면 해당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그 법정대리인인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2. 네 민법상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 대한 책임에 기하여 이를 청구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3. 피해 금액 액수를 고려해 볼 때, 아울러 미성년자인 점을 들어 소년법에 따라 일정한 보호 처분이 내려질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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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심심해서 불법토토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호기심에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신속하게 탈퇴를 하고 관련하여 더이상 행위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단순호기심에 한 점, 미성년자인 점에서 추후 해당 사이트가 적발이 되어도 그 횟수가 적어 선처 가능성이 있는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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