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인으로 선서하신 이후에는 본인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는 경우에는 위증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인의 죄가 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신문사항에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위증죄의 죄를 지지 않도록 기억에 맞는 바와 같이 진술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유인물의 창작성이 인정되는 저작물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학생을 위해 수업 교재로 개발된 편집된 유인물의 경우 창작성이 별도로 인정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복제 등을 하였다고 하여 바로 저작권 침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례가 일반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사안의 확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타인의 사진을 SNS 계정 등으로 사칭을 하는 점에 대해서 명확한 처벌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더욱이 위의 경우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고 사진만을 계정에 올린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바로 범죄로 보기 어렵고 상대방도 고소를 하기 는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 절차 진행 여부에 대해 문의를 주셨습니다. 관련하여서는 약정사항을 입증하고 상대방이 약정사항대로 이행하지 않았음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이에 대해서 법적으로 판결을 받고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는 증거에 기한 입증이 어려워 인용받기 어려울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의 경우 특정성과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행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실명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해야 하는 경우라면 닉네임과 아이디 등만 노출된 상태에서의 욕설 등은 모욕죄의 특정성이 인정되기는 부족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좀 더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민사상 투자금의 반환 청구 소송이 가능한 지 여부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의 사실만으로는 그 판단이 어렵겠습니다. 형사상 사기 등으로 처벌을 받은 사안이라면 그 피해에 대해서 반환청구를 진행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양육권 과 양육비에 대한 합의 하신 사항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양육비에 대해서는 추후 강제집행 할수도 있고 간접 강제로 법적 제재도 가능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0조(심신장애인)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 할 수 있다.형법 제10조 위 조문에 따라 범죄에 대해 심신 장애로 인하여 미약의 경우 감경할 수 있다고 하여 주취 감경을 하고 있었으나 최근 많은 문제가 되어 주취감경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보고 있으며, 잘 인정되지 않는 추세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이를 법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식사비를 내준 경우에는 금전 대여라고 보기 어렵고 해당 금전, 이용료 등의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영화의 한장면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영화의 저작권자인 영화 제작사에 있는 것이므로 영화사의 이용 허락을 받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 영리적 이용이 아닌 경우에는 출처를 표시하는 방법이 있으나 출처를 표시한다고 하여 안전한 것은 아니고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는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이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한 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