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우에 따라 문제가 되고 있으나, 과거에는 심신 미약에 따른 형의 감경 사유로 음주 여부에 대해서 변론이 이루어 지고 있으나 질의 내용과 같이 최근에는 양형 사유로 주취 감경에 대해서 매우 보수적으로 판단하고 있어서 잘 받아 들여지지 않는 추세로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학교폭력위원회는 학교 자치에 따라 폭력행위 등에 대해서 행정적 조치를 하는 것이며, 경찰서 나 검찰은 형사 책임을 묻는 것으로 폭행 등이 형사 고소가 된 경우에 관련하여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형사 책임을 지게 된다고 하여도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무기 징역 등이선고되지 못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위의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점이 성립하는지 살펴보아야 하며, 실제 메시지를 정확하게 검토해보아야 하며, 성립한다면 이에 대해서 위 법 위반을 이유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환경부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한 35개 품목을 판매하거나 증여할 때는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지정 품목은 방향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분류 기준 △세정 △세탁 △코팅 △접착·접합 △방향·탈취 △염색·도색 △자동차 전용 제품이 있습니다. 이들 품목을 판매·증여하려면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에 인증신청서를 접수한 뒤 시료를 보내 검사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들이 그러지 않고 판매나 보관하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선물용으로 주는 것도 ‘무상 판매’로 간주돼 금지됩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인 제작 후에 개인 사용이 아닌 이상 판매나 증여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580조의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규정에 의하여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이를 안날로 부터 6월 이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부동산의 경우는 잔금 지급 시기를 기준으로 소멸시효가 도과하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2년이 지난 시점에는 매도인에 대하여 하자담보 책임을 묻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약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과 지연 손해금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소송 대리인(변호사)의 선임이 필요하며, 대여금의 규모, 사건의 난이도 별로 해당 보수가 각기 다르므로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관련 수임 조건 등을 협의하여 도움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Free for commercial use 란 라이센스 조건은 해당 사진 저작물을 가지고 영리적인 목적의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조건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해당 저작물을 가지고 상업적으로 이용하셔도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의 사망시에 관련 미지급 임금 채무의 상속 여부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 사망시에 해당 채무에 대해서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되며, 상속인들의 상속재산에 대한 결정, 신청 등에 따라 관련 청구를 상속인들에게 청구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싸움의 경우에는 서로 원인 제공을 누가 먼저 했거나, 가격행위, 폭행을 누가 먼저 했는가와 관련없이 각 각 서로에 대한 폭행죄의 죄책을 지게 됩니다. 그러한 점에서 볼 때에 정당방위는 정당성, 상당성, 균형성 등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소극적인 방어에 그쳐야 함으로 서로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대부분 쌍방 폭행으로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자료 즉 정신적 손해배상의 경우 법원에서 재량으로 결정하게 되어 질문내용과 같이 과다한 손해배상 청구시에는 이에 대해서 감액하여 선고가 될 수 있습니다. 과다한 청구시에는 인지대 등의 부담이 있으므로 적절한 금액으로 청구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