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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비매품을 판매시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매품이란 소비자에게 업체가 무료로 제공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판매나 나눔이 금지 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화장품의 경우에는 질의 내용과 같이 화장품법 제16조에 따라 비매품의 판매 목적의 보관이나 진열이 금지 되고 있습니다.아울러 의약품 판매의 경우에는 의약품 판매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의 사안은 개인이 일회에 한하여 거래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법인이 사업자로 하는 경우에는 관련하여 해당 업체로 부터 민사상 청구(비매품에 대해서판매 금지를 명기하는 경우 등) 등의 대상이 될 여지가 있어서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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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 후 사망자의 명의로 된 인터넷 계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각 이용 약관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이용자의 사망의 경우는 장기간 이용이 없는 경우 자동 탈퇴 등의 사유가 되며, 사망의 경우이용 계약의 해지 사유이기 때문에 해당 계정이 삭제 되거나 장기 미이용으로 휴면 계정 등의 이전이 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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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불에서 빨간불로 바뀌는 찰나에 신호위반하면 단속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 신호 위반 등의 벌금 부과 여부는 경찰청 E-Fine 사이트를 참조하여 조회 할 수 있습니다. 빨간색 정지 신호로 변동 과정에 있었다면 이를 신호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해당 사안은 신호위반으로 인식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과속 카메라 등의 경우도 바로 1킬로 미터라도 시속 위반의 경우가 아니라 대개 5-10 킬로 이상의 위반 여부에 작동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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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기각 됐을 때도 성공수당을 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된 배경 사실을 함께 제시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형사 사건의 위임계약 내용을 잘 살펴보아야 하며, 이에 대해서 변호사의 위임 범위 및 조건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형사 사건 관련 성공보수 조건은 무효라는 조건을 참조하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형사
2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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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속 악플이나 욕설에 대한 대처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적 행위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해당 성립 요건을 미리 파악하여 확인하신 후에 성립하는 경우에는 증거 등을 확보하여(화면 캡쳐) 이를 가지고 고소를 진행해 볼 수는 있습니다. 게임 상에서는 대부분 아이디나 닉네임을 사용하여 특정성의 요건의 결여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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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는 파는 사람이 불법인가요? 사는 사람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유해물질인 담배, 술 등의 청소년에 대한 판매를 금지하고 있고이를 판매하는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다만 청소년은 유해물질 등을 구매한다고 하여 처벌을 받지 않으나, 사기 등의 방법, 문서 위조 등으로담배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공문서 위조죄 등의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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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식대 얼마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는 식대 관련 규정이 없고 기타 노동 관계 법령에서도 식대지급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대부분의 법인이 복지 차원에서 식대를 지급하고 있는 바, 이는 세법상 월 10만원 이하의 식대는 비과세 항목이기 때문에 이를 임금에 지급하여 통상임금으로 지급 하는 방안을 취하고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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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 개인이 편집해서 올리는 가요들 저작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음원을 업로드 하고 전송 하는 것으로 이용허락이 없이광고 등의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유튜브의 기능 등으로 해당 음악의 저작권자에게 그 수익이 돌아가게 설정을 하고 있는 점에서 저작권 침해의 직접적인 부분을 유튜브 정책 등으로 방지 및 예방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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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 이랑 전세보증보험중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두 제도는 그 범위와 대상이 다릅니다. 전세권 설정의 경우는 대외적으로 전세권을 공시하고 관련하여 제3자에 대한 권리 관계를 정확히 한 것이고, 전세보증보험은 추후 보증금의 미반환 등의 경우를 대비하여 보증처와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전세금을 보증 받기 위한 것입니다. 어느 제도의 우위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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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겸직은 금지된다고 합니다. 국회의원도 다른 직업을 겸하는 것이 금지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회법 제29조제1항 및 제3항①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 이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공익 목적의 명예직2. 다른 법률에서 의원이 임명·위촉되도록 정한 직3.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직③ 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각 호의 직(제3호의 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월 이내에, 임기 중에 제1항 각 호의 직을 가지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위 국회법의 규정에 따라 공익목적의 명예직 등을 제외한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직 의외의 다른 직을 겸직할 수 없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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