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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임금체불진정 무고죄로 신고받을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부풀려 신고를 한 것은 무고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관련하여 아예 허위 사실을 가지고 신고 등을 하는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도 다른 부분이 사실에 합치하다면 바로 무고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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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sns 차용증사진올리는등)협박 아닌 협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유포 등을 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될 수는 있습니다. 사실을 적시한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 사채의 경우는 질문자가 사기의 범죄를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사기의 문제를 언급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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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은행)진술서 내용 의미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여러 이유가 있겠으나 아예 거래 사항이나 계좌가 없을 수 있습니다. 2. 다른 채무자에 대해서 가압류 등의 신청을 하지 않은 점에서 추가 가압류가 필요한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가압류에 대해서 5개 은행 정도 까지는 가압류 신청으로 가능하겠습니다. 3. 다른 제3채무자의 신고 사항에 따라 해당 채권만큼에 대해서 가압류가 내려집니다. 가압류의 채권액의 변동은 없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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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사진에 ‘섰다’라는 두 단어 가지고 모욕죄로 처벌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는 친고죄입니다. 즉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하여야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욕의 행위 자체에 있어서도 실제 위 단어를 모욕적 언급으로 볼 수 있을지도 문제가 되기는 합니다. 관련하여 모욕적인 언급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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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년전 미성년자 보호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전자소송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물품에 대한 판매 계약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 또는 일반적인 민사상 소멸시효로 보더라도 10년의 소멸시효가 도과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소멸시효 항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 계약 사실이 없었음을 주장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지급명령 내지 전사소송을 받은 날로 부터 일정 기간 내에 답변서 내지 이의신청을 해야 하는 점을 각별히 주의하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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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미성년자 부모의 감독주의 여부를 증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755조 제1항은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 부모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상대방 감독의무자인 부모가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면 피해학생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면책되게 됩니다. (동법 제755조 제1항 단서)그러므로 상대방 측에서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음을 충분히 입증하여야 하겠습니다.한정상속을 한 경우라면 관련 상속 범위 내에서만 상속을 받고 다른 채무에 대해서는 상속 받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보험금에 대하여 상속 재산임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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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임대인동의없이 누수탐지 받았을시 비용청구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수리가 대수선에 이를 정도라면 해당 수리비에 대해서 질문자 측에서 부담을 우선 하고 상대방 임대인이 이를 지급 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필요비 청구를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소규모 수선 (위의 20-30만원 상당 보수 금액)은 전세 계약에 있어서 전세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겠으나 대파손의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전세권설정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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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그 부모에게 손해배상 청구하려면 감독소홀했음을 증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755조 제1항은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 부모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상대방 감독의무자인 부모가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면 피해학생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면책되게 됩니다. (동법 제755조 제1항 단서)그러므로 상대방 측에서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음을 충분히 입증하여야 하겠습니다. 한정상속을 한 경우라면 관련 상속 범위 내에서만 상속을 받고 다른 채무에 대해서는 상속 받지 않게 됩니다.
법률 / 민사
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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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범칙금을 조회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찰청 교통민원 24 사이트 (https://www.efine.go.kr/main/main.do) 를 통하여 교통 범칙금, 과태료의 내역 등을 미리 확인하고 관련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시간(일주일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여 대응하기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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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도 범죄(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흔히 말하는 빨간 줄이라고 함은 범죄기록 즉 이른바 전과를 말합니다. 해당 행위가 학폭위에서 논의 되는 사항과는 별개로 형사 고소 등으로 경찰에서 수사가 이루어 지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추후 검찰의 처분이 있게 됩니다. 이에 기하여 어떠한 처분에 기한 조치가 이루어 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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