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라 감염병의 전파가 우려되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이 내려진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행정명령 한 시설·장소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다만,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의 목적이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우선이며,과태료 부과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감염병 위기 “경계” 이상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시설 등으로 제한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음원을 업로드 하고 전송 하는 것으로 이용허락이 없이광고 등의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다만 유튜브의 기능 등으로 해당 음악의 저작권자에게 그 수익이돌아가게 설정을 하고 있는 점에서 저작권 침해의 직접적인 부분을유튜브 정책 등으로 방지 및 예방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찰 등에 신고를 하는 것은 국가가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내리는 것이지 피해를 배상 받는 절차는 아닙니다. 물론 해당 과정에서 합의를 통하여 피해를 배상 받기도 합니다. 신고를 하여 해당 금전을 받는 경우가 있으며, 별도의 민사적 절차(소송 제기)로 인하여 금전을 돌려 받는 경우도있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된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함께 제시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상 통장 대여, 명의 대여 등의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모자 관계인 점과 관련하여 가상화폐 거래를 하였다고 하여 바로 불법 등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와 직접 사안에 대해서 검토를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수익자가 보험존속 중 사망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733조제3항 전단).보험수익자가 사망한 후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다시 지정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합니다(「상법」 제733조제3항 후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행위에 대해서 절도죄 내지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할 가능성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다만 해당 행위에 있어서는 이를 유실물로 경찰에 맡긴 점, 기차역에서 거리가 있다고 하나 해당 일자에 반환을 한 점 등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바로 절도죄로 처벌을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매품이란 소비자에게 업체가 무료로 제공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판매나 나눔이 금지 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화장품의 경우에는 질의 내용과 같이 화장품법 제16조에 따라 비매품의 판매 목적의 보관이나 진열이 금지 되고 있습니다.아울러 의약품 판매의 경우에는 의약품 판매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의 사안은 개인이 일회에 한하여 거래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법인이 사업자로 하는 경우에는 관련하여 해당 업체로 부터 민사상 청구(비매품에 대해서판매 금지를 명기하는 경우 등) 등의 대상이 될 여지가 있어서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각 이용 약관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이용자의 사망의 경우는 장기간 이용이 없는 경우 자동 탈퇴 등의 사유가 되며, 사망의 경우이용 계약의 해지 사유이기 때문에 해당 계정이 삭제 되거나 장기 미이용으로 휴면 계정 등의 이전이 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 신호 위반 등의 벌금 부과 여부는 경찰청 E-Fine 사이트를 참조하여 조회 할 수 있습니다. 빨간색 정지 신호로 변동 과정에 있었다면 이를 신호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해당 사안은 신호위반으로 인식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과속 카메라 등의 경우도 바로 1킬로 미터라도 시속 위반의 경우가 아니라 대개 5-10 킬로 이상의 위반 여부에 작동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된 배경 사실을 함께 제시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형사 사건의 위임계약 내용을 잘 살펴보아야 하며, 이에 대해서 변호사의 위임 범위 및 조건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형사 사건 관련 성공보수 조건은 무효라는 조건을 참조하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