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당사자라면 해당 조회된 회신을 열람 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내려받기도 가능합니다.2. 관련하여 가족관계 등록부 또는 주민등록 등본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피의자의 관할 구청에 대해서 사실조회 회신을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항에 대해서 좀 더 정확히 파악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우선 제시하신 사실관계만을 놓고 보면, 계약에 다르게 규정하였지만 추후 관련 카카오톡 메신저 등으로재확인을 하고 해당 취지를 기재한 것이 맞다면 해당 작성 메신저의 일자가 명확하게 기재된 경우라면 이를 가지고 계약서상에 기재사항에 대하여 반대되는 내용으로 주장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 소송의 심급제는 3심제 입니다. 1,2심을 사실심이라고 하고 3심은 법률심이라고 합니다. 항소심까지의 2심까지는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을 증거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3심인 대법원에서는 사실관계에 대한 부분은 다툴수 없고 사실에 대한 법리 해석과 적용에 오류가 있는지 여부 만을 판단하게 됩니다. 즉 법률 적용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만을 판단하게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실 여부는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위의 기술만으로 과실 비율을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어느 일방의 과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경운기 역시 어두운 밤에 전조등이 없이 운행했다면 해당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실이 일정 부분 각자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타이어를 펑크낸 자를 검거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그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범죄에 대해서 국가의 처벌을 구하는 것이지 해당 검거 후 처벌이 바로 해당 피해의 배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경찰관이 위와 같이 이야기를 드린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압류 사항에 대해서는 검찰청의 명의로 압류가 되어 있다면 추징금 내지 기타 벌금 등의 미납에 의하여 형의 집행 기관인 검찰에서 해당 재산에 대하여 압류를 신청하여 압류가 설정된 경우로 보입니다. 추후 강제집행 신청이 되고 경매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우선 해킹 등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게시물을 올린 것으로 이에 대해서 사전자기록 위작 또는 변조죄 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에 기하여 피해 등을 입힌 경우에는 전기통신망법 위반죄 또는 기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판매용 과자 등에 파손이 있어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 클레임을 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이행 거부를 하는 것에 대해서 대응 방안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계약은 강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택배사에서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택배사 등을 이용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원은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73조제1항). 따라서 기한유예, 연기, 이행조건변경, 채권자의 말소동의 등은 말소신청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채권자 등 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습니다.말소결정은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고지되고(민사집행규칙 제7조제1항), 말소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은 채무자에게만 고지됩니다. 채권자는 말소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73조제2항 전문).위의 사안에서 명재 등재의 해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전액 변제를 하여 이를 증명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바로 어떠한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유튜브의 이용 약관 등의 이용 계약의 위반이 될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2. 각 사이트의 이용약관의 위반으로 볼 수는 있으나 이를 바로 불법행위로 처벌을 받아야 할 범죄행위라고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