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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커뮤니티 악플 고소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허위 사실 유포죄는 없으며, 명예훼손죄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해당 사안은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모욕죄 역시 모욕적인 욕설이 아닌 점,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점에서 크게 걱정을 하실 사안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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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의 횡포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상대방의 욕설 등에 대해서는 직장내 괴롭힘 금지 조항(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이에 대해 문제를 삼고 사업주(대표자)에게 조치를 취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민사상 손해배상 등의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대화자 당사자간의 대화는 녹음에 대해서 미리 동의를 얻지 않았다고 하여도 녹음하는 것이 위법은 아니며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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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있는 음악의 코드만을 따서 개인 블로그에 올리거나 어플리케이션을 만들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 감상 용의 복제 등은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으나, 해당 악보 등 역시 작곡가의 저작물인데 임의로 이를 업로드 , 전송 등을 하여 광고 영상 등의 수익 창출을 하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의 소지를 가진다고 볼 여지가 있고 실제 해당 작곡가가 이를 가지고 문제를 삼게 되면 방어를 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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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가고 얼마후 잠적했는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른 지인들의 금전을 대여하여 변제할 의사 없이 이를 임의로 편취 한 경우에는 사기죄로 고소를 하여 피의자를 특정하여 해당 피의자에 대해서 형사 처벌과 함께 민사상 대여금의 반환 청구 등을 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다만 다른 입증 방법이 부족한 관계로 해당 민사 소송은 일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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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선생님들한테 쓸수 있는 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욕설 등을 하시는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기타 체벌 등도 금지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하여 폭행이나 관련 문제를 삼을 수 있겠습니다. 관련하여 학교 자체의 징계 등의 여부를 고려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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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차가 지나가면서 날아온 물건에 차량이 파손된 경우 보상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상대방의 주행 중에 과실로 인하여 차량에 수리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도 있습니다. 아울러 자갈 등의 이물질에 대해서 관리 책임을 물어 도로의 관리 주체에게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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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권비 돌려받을수 있나요 너무 억울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정 이외에 해당 회사가 회생 절차인지, 파산 절차를 정확하게 거치었는지 등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또한 관련하여 기타 추가 폐업을 하였는지 회원권의 반환 청구의 주체(법인)은 그대로 존재하는지 등을 충분히 확인 후 대응 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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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거래 사기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사기로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아이디 등의 판매로 기망하고 이에 기한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것입니다. 미성년자인 점에서 관련 하여 고소를 하고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모님께 사안을 말씀 드리고 진행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게임사와의 이용약관을 통해 아이디, 계정 등의 거래로 인하여 이용 중단 등의 조치를 받게 될 염려는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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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상 욕설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의 경우에는 성립 요건으로 특정성과 공연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특정성의 경우에는 닉네임과 아이디 만에 대하여 욕설 등을 하는 것은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써 이에 기한 손해배상이나 기타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관련하여서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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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이행 각서가 갖는 효력기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약정서 등의 소멸시효 관련 질의를 주셨습니다. 약정서 등에 대해서 이를 수취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10년 동안 이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구체적으로는 약정사항에 기하여 10년 이내에 청구를 하거나 압류 등의 신청 등으로 소멸시효를 중단 시켜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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