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잔전 사기라고 합니다. 즉 잔돈을 더 많이 받은 경우에 대해서 인지를 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이를 알리고 반환을 해야 할 의무가 생기는데 이를 기망하여 그대로 편취한 것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에 본사 대표 등을 형사 고소하여 송환 하는 방법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국가의 사법권의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아울러 기타 소개자 등에 대해서는 사기의 공범으로 고소를 할 수 있고 일부 피해 보상을 위해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으나 실질적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재산 등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은 제217조의 규정으로써 토지 자체의 지배 내지 이용과는 별도로 그 토지 위에 영위하는 인간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이익이 매연,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하여 적극적으로 침해되었을 때에는 생활이익의 침해를 토지 소유권의 침해와 동일시하여 토지 소유권에 터잡아 이러한 생활이익의 침해행위에 대한 방해배제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음식 냄새 등의 일정한 수인한도를 넘었다는 점을 들어 방해배제 청구권을 소송 제기 할 수 있으나 , 해당 소송의 진행상의 어려움과 비용 등을 고려하여 실익이 크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소 제기 여부를 신중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투표 관련 소송이 진행 될 수 있습니다. 당선 무효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실이 아직 밝혀 진 것은 없기 때문에 섣불리 그 결과를 미리 예측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소송의 경과를 지켜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세한 사실관계를 잘 기술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위의 경우에는 바로 징역형이 나온다 단정하기 어렵고 단순 구매인 경우에는 대개 징역형까지 부과하기 어렵고 벌금 형이나 기타 합의를 보시는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을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도움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허위 민원 자체는 형사 고소 등이 아니기 때문에 무고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 제재 등을 허위 사실로 인하여 받은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의죄책을 물을 수 있으나 구청에 신고 자체 만으로 현 시점에 어떤 문제를 삼기는 다소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하지 않아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주택(대지를 포함)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증금이 각 지역에 따른 일정액 이하인 주택임차인은 보증금을 파산재단에 속하는 주택(대지를 포함)의 환가대금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5조)즉 정리하면 최소한의 생계를 위한 부분은 우선 변제 받을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바로 회생이나 파산재단의 변제 자산이 되지는 않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으면 앞선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63조) 아직 고소만을 한 경우라면 금고이상의 실형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어떤 죄인가에 따라서 합의 취하의 효력을 가늠하여 대책이 가능하지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바로 어떠한 대책 등에 대해서 바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확인을 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공익근무요원 복무를 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복무와 동시에 휴학하게 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복무를 마쳤을 때는 복학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편익증진 차원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경우 근무시간 후에 방송통신 수업, 사이버수업으로의 수학은 허용하고 있으나, 주간 근무자로서 대학(원)의 야간강좌에 수강은 다음 날 근무지장 및 다른 공익근무요원과의 형평성 등의 문제가 있어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출처 : 전북지방병무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51조(영아살해)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중 또는 분만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위와 같이 형법 제251조는 영아살해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관련하여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살해한 경우에 참작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