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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자전거로 사람치면 뺑손이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전거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인 오토바이 등과 달리 자전거로 별개로 도로교통법상 적용을 받게 됩니다. 자전거의 경우는 오토바이와 동일하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전거로 사고를 내고 미조치후 도주를 하였다고 하여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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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보정명령, 소제기 공시송달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바로 공시송달 신청에 대해서 신청해야 할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질의 내용과 같이 2차례 송달을 진행해보신 경우라면 공시송달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관련 이유를 가지고 공시송달 신청서를 적어도 1주일 이내에는 제출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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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당했습니다. 봐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죄의 방조범 내지 공범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의 내용을 그대로 문자 교신 내용 등을 가지고 본인 역시 사기죄의 방조범이 아니라 기망을 당하여 대신 문자만을 전송한 것이라는 점을 밝히는 경우에는 공범이나방조범의 죄책을 방어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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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오배송 된것을 뜯어본 적이 있고 한달뒤에 돌려줬다면 신고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이미 한달여 동안을 택배 물품의 점유를 침탈한 점에서 절도죄가 이미 성립한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증거 등이 없다면 바로 윗집을 절도죄라고 단정하여 처벌을 받게끔 하기 어려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대응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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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의 경우는 위 사안을 구체적으로 실제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되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항에 따라 처벌이 될 수 있는데, 대개 약식명령으로 100만원 내외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것이 통상적인 처벌입니다. 아울러 민사상 손해배상 등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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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빚 상속포기로 없어질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적극재산 보다 소극재산인 상속재산으로 인하여 상속 포기를 고려중에 있는 사안입니다. 다른 사항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다른 상속 적극재산(실제 상속 가능 재산, 채권 등)이 없다면 소극재산만으로 채무의 상속을 받는 것 보다는 상속자체를 포기하여 상속을 받지 않는 방안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실익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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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될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검사가 되기 위해서 학원이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추후 대학교에서 다양한 전공을 공부하신 후에 졸업 후 법학전문대학원, 즉 로스쿨에 진학하여 학업을 하신 후 추후 검사 선발 시험을 전국적으로 지원자를 상대로 치루게 되는데 이후 선발되어 검사로 임명받게 됩니다. 아직 중학생이시라면 다양한 전공 등을 고려하여 고등학교에서 학업 등을 진행하시면서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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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헌팅 중도 중단시 민형사상 구제 수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담당자가 퇴사를 한 것만으로 바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헤드헌팅 인재 채용 계약상의 용역 조건, 용역보수 조건 등 약정사항을 확인하여 기타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 사안만으로는 담당자의 퇴사 만으로 바로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보수 지급 요건 등을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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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평등권 심사 기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 헌법은 평등권의 침해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자의금지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거나, 헌법상 특별히 강한 보호를 규정한 경우에 있어서는 엄격한 심사밀도인 비례원칙을 적용합니다.자의 금지의 원칙은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거나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을 평등권 위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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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맞고 많이 때리면 내가 잘못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에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폭행에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하여 좀 더 큰 죄책을 지게 되는 것은 아니며, 각자 상대방에 대한 죄책을 지게 되는 것이므로 누가 먼저 때렸다는 것만으로 보다 더 큰 책임을 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각자의 폭행의정도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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