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인터넷 뉴스 기사 모욕죄로 고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기소를 하는 경우인데 위의 점은 무죄의 취지로 변론을 하기가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양형 관련 취지로 기소유예를 노려보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2) 처벌은 재판을 통해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3) 위의 사안은 변호사를 선임하여도 특별히 무죄 취지 주장을 하고 받아 들여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0.11
0
0

전동킥보드 법률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킥보드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가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대해서는 만 16세 이상이 취득할 수 있는 원동기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0.11
0
0

분실물을 돌려주는 조건으로 돈을 달라고 협박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실물법은 아래와 같이 보상금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金)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그러므로 물건가액의 일정금액의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11
0
0

회사가 부도 났을 때 기초생활 보장법의 도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회생, 또는 파산에 들어갔다고 하여 바로 해당 법률이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관련하여 흔히 말하는 고용보험 등의 사회적 보장제도를 통해 실업 급여나 기타 구직을 위한 지원이 국가에서 지원이 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0.11
0
0

아웃팅(강제 커밍아웃) 고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범죄인데, 위의 경우는 타인에게 알려지기를 원치않는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의사에 반하여 알려서 명예를 훼손하게 한 경우가 되어 명예훼손죄의 죄책을 지게 될 여지가 있는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0.11
0
0

타관할 법원에서도 경매대금잔금납부 부동산인도명령 등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매로 인한 집행 절차의 관할지는 부동산 소재지가 되어 이를 임의로 관할을 이송하거나 기타 관련 절차만을 이행하기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소재지인 인천에서 진행하거나 대리인을 선임하여 진행하여 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0.09
0
0

수면 내시경 후 얼마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의 경우도 위험운전 치사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음주 또는 기타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경우에 운전하여 치사상의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관련하여 위험운전 치사상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10.09
0
0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른 사고로 형사 입건 될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이에대해서 집행유예가 실효가 되게 됩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어려울 수 있으며, 기타 관련 사실을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아야 어떠한 의견을 드릴 수 있지, 위의 아무런 정보가 없는 가운데 의견을 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형사
20.10.09
0
0

세탁물 늦게 찾을시 부과되는 연체료? 가산세? 꼭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는 세탁업체와 약정에 의한 연체료 등을 부담하게 되는 것으로 이용 약관 등에 미리 고지가 되어 있다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해당 세탁업체의 경우도 장기간 보관을 할 경우에 그 보관 장소 등의 비용 등이 들기 때문에 관련하여 연체 등의 정책을 정하여 고객과 사전 약정을 통해 연체료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0.09
0
0

인테리어업자 고발 할수 있는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형사 관련 범죄라고 보기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민사상 채무의 불완전 이행, 즉 공사 대금을 모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약정대로 공사를 이행하지 않은 점에서 대해서 그 채무를 물어야 하겠습니다. 관련 공사 약정서 등의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민사
20.10.09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