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증명 신청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집행권원에 따라 제증명 신청서의 제출법원은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1) 판결: 제1심 법원, 소송기록이 아직 2심에 있는 경우 2심 법원 (2) 화해, 조정, 인낙 조서 등: 당해 기록을 보관하거나 당해 절차를 행한 법원 (3) 집행 증서: 그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가 사무소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사안의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다만 닉네임만이 기재되어 있다면 당사자 즉 모욕죄의 객체, 그 대상이 특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바로 처벌을 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실제 사안을 가지고 모욕죄 성립 여부를 검토하신 후에 고소 여부를 고려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특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6. 12. 20.>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6. 12. 20.>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는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하고,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때에는 통지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송달하는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16. 12. 20.> ④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판결문(제45조제4항에 따라 법원이 등록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포함한다) 또는 약식명령 등본을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0.>[2016. 12. 20. 법률 제14412호에 의하여 2016. 3. 31.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심신상실자인 피공개명령청구자로서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사항에 대해서 상대방의 주장사실과 본인의 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일관되게 방어를 하는 것이 필요하며 해당 사실을 적극 부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 증거가 없다면 증거불충분의 무혐의 등을 위해서 적극 방어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직장에서는 이른바 4대 보험 등을 사업자가 근로자를 위해서 제공하도록 하고 의무 가입이 강제되어 있습니다. 관련 보험비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고 이에 대해서는 추후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의 혜택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해당 수영장의 촬영 행위는 위 카메라 이용 촬영죄가 성립할 수 있어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과 부합하여 실제 사기 피해 등을 입은 경우라면 이를 고소한 것이 무고죄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사실이 부합하는 경우 일부 사실이 부합되지 않는 다고 하여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해당 사안은 친고죄는 아니므로 제3자가 이를 고발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여 고발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다른 유사 성행위 등이 없다면 마사지를 받은 그 고객이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의료법상 맹인만이 안마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해당 행위를 안마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 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관계만을 가지고 판결 결과를 미리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관련 하여 증거 관계에 따라 이를 다투고 사실에 대해서 열심히 다툰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충분한 방어가 이루어 진 것으로 보고 판결 결과를 기다려 보시고 추후 유죄가 나오는 경우에는 즉시 항소 등의 준비를 하여 항소기간(7일 이내) 내에 반드시 항소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법정구속의 대비도 어느정도는 필요한 경우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