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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모욕죄 민사소송 필요한 서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건으로 고소를 한 사실 및 관련하여 고소에 대한 처분 사실을통지 받은 것을 가지고 이들의 모욕행위가 인정되어 즉결심판에 회부가 된 점을 증거로 제출해 볼 수 있습니다. 사건 번호 등을 가지고 형사 사법 포털 등을 조회해볼 수 있고,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추후 문서 송부 촉탁 등을 통해 즉결심판 등의 자료를 확인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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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트니스센터 등록후 1달사용후 환불가능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련단련장인 이른바 헬스장 이용계약은 방문판매업상 계속거래업자에 해당하여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 산하의 한국소비자원은 헬스장 이용료 환불과 관련하여 분쟁조정 지침을 마련한 바, 해당 지침상으로는10퍼센트의 위약금 공제 및 이용일 중간이라면 이용일수 만큼 이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그 사용일수 만큼을 추가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그러한 점에서 보면, 위의 3개월 이용금액의 공제후의 환불금은 적정한 금액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고, 관련하여 헬스장 측에 적정한 금액의 반환을 요구해보시고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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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동의서는 병원에만 유리한 내용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료행위는 신체에 대해서 수술 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종 위험과 부작용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과실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은 제한적이라고 하여도 완전히 의료 과실 전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입증을 원고인 환자 측에서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해당 각 경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였더라도 다른 의료기록 등의 증거 등을 가지고 과실을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의료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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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로영상 올리는 유튜버 명예훼손죄로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우에 따라서는 형법상 또 인터넷에 의한 전기통신망법상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해당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에대해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잘 살펴보고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인지 등도 잘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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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벽증도 이혼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민법 제840조는 위와 같이 재판상 이혼 사유를 정하고 있는데, 결벽증이 정신병과 가깝게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중대한 사유라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재판상 이혼을 청구를 고려해볼수는 있습니다. 위 사안이 해당 사안으로 볼 수 있을지는 추가로 사안을 검토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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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를 한 상태에서 자율자동차를 몰면 음주운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음주운전에 해당하게 됩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 도로교통법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함, 이하 “자동차 등” 이라함)를 운전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자율주행 차량이더라도 하여도 실제 시동을 켜는 행위 부터 운전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시동을 켜도 자율 주행을 하더라도 그 운행, 운전의 행위는 성립하는 것으로 음주운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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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운영하는 게임 프리서버는 법적으로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저작권 문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관련하여 저작권 침해는 친고죄, 즉 피해를 입은 게임사에서 구체적으로 법적 고소 등을 하여야 하는데, 저작권에 대한 위반인 경우에도 게임사에서 그냥 크게 문제를 삼지 않는 경우도 일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게임 프로그램 저작권 위반의 소지 등은 충분히 있는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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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판상 이혼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위의 경우 별거기간이 상당하고 더이상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혼인의 본질인 원만한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므1689 판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는 혼인파탄의 정도,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당사자의 책임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이나 그 밖에 혼인관계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됩니다(대법원 2000. 9. 5. 선고 99므1886 판결).해당 사안에 관하여는 직접 국내 관할 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외국에 계신 경우라도 직접 본인이 출석하고 이혼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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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살인데 군대에 가면 군인 월급이외에 수익은 못 버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군인의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영리 업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30조(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① 군인은 군무(군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그러므로 관련하여 일정한 부업이나 기타 겸직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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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스리스도 이혼사유가되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이혼이 어려운 경우 재판상 이혼이어야 하는데, 관련하여 재판상 이혼사유 중에 기타 혼인관계를 더이상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이어야 하는데 이미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고, 관련하여명확하게 해당 사유가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매우 중대한 사유라고 단정하기도 다소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기타 중대한 사유가 될 수 밖에 없는 이유 등을 추가로 증거 수집 등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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