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만을 놓고 보면 모욕적인 행위인 댓글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경우에 고소를 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하여 고소 시에는 관련 모욕 내용이 아님을 주장하여 방어가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층간 소음이 많은 분쟁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층간 소음에서 반드시 관리사무소나 경비실에서 이를 중재하고 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기타 분쟁 조정 등의 기관을 이용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인 분이 자신이 위조지폐를 제조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바로 처벌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입수 경위를 알지 못하더라도 단순히 이를 수령한 경우를 가지고 위조지폐에 대한 피의자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신고를 하시고 관련 피의자를 특정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 12.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해당 사안은 위와 같이 경범죄 처벌법에 의하여 과태료의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사안의 유사성 등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타인의 저명 상표를 유사하게 하고, 이를 편승해 이익을 취하려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의 위법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사 관련 출석 요구를 할 경우에 대개의 경우 유선 연락 또는 핸드폰을 이용하여 담당 수사관의 소속과 신분을 밝히고 출석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카카오톡 만으로의 출석 요구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사기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확인 후 대응 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권 추심시 주거 등에 방문하는 과정에서 주거 침입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해당 사안은 판결문을 다 받은 경우라면 관련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 신청을 통하여 법적 절차로 채권을 실현하는 방안을 고려하시는 것이 보다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온라인상의 모욕행위에 대해서 고소가 되기 위해서는 죄가 성립해야 하는데 대개의 경우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즉, 모욕죄의 객체가 특정되어야 하는데 통상 게임상의 아이디나 닉네임 만으로는 그 객체가 특정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자의에 의한 퇴사가 아닌 외부적인 요인, 회사의 경영악화에 따른 비자발적 실업의 경우에고용보험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므로 권고 사직 등이나, 기타 의원면직(자발적 실업)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수급 청구를 하기 어렵습니다.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사유로 자발적 실업을 한 것 역시 따로 급여를 신청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가해 차량에 대해서 과실 비율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수리비 상당 및 자신의 신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 볼 수 있습니다. 위 사실만으로 적정한 합의금을 미리 산정하기는 어려우며 여러가지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상대방 보험사와 시간을 두고 여러가지 사유를 고려하여 판단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