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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대놓고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를 단속 안하는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매매 특별법에 의하여 성매매가 전면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단속 등의 여부를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처벌의 위험을 감수하고 법 위반을 하는 경우에는 계속 단속하여 처벌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며, 경우에 따라 증거 수집 등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적절한 단속과 제재 등의 다소의 시간과 계도 기간, 자발적 폐업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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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 추돌 사고를 냈는데 피해자의 상태가 이상하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사고의 과실 비율의 산정은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관련 사실을 종합적, 개별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후방에서 추돌 사고를 내더라도 상황에 대한 종합적 고려없이 바로 100퍼센트의과실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경우에 따라서 위의 경우와 같이 무면허나 앞선 차가 급정거, 기타 운전상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과실 여부를 산정하여 이에 대한 과실 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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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월 할부금 등 일부만 받아서 캐피탈에 완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할부금 등 추가비용을 받아 낼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아니면 차량을 가져올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는 전형적인 사기로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캐피탈 사에 대한 사기가 될 수 있고 캐피탈 사에 대해서는 사기의 공범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위의 경우 구체적인 캐피탈 자동차 할부금 지급 약정이 명확하게 문서 등이 되어 있지 않다면 대외적으로 채무자는 질문자이므로 이에 대한 책임을 일차적으로 캐피탈 사를 상대로 지게 됩니다. 각별한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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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가 도망갔는데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추후 관련하여 피해에 대해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추정되는 점은 아마 피해 차량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서 음주운전에 대해서 처벌을 면하기 위해 바로 현장을 빠져 나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사고 신고 등을 통해 처리를 하거나 이미 피해자가 관련 조치가 필요없이 현장을 빠져 나간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사안으로는 보여집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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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사장님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해당 사업주의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해 크게 걱정하실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안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관련하여 퇴사를 하시면서, 해당 사항에 따른 미지급 임금 관련 진정을 노동청에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므로 관련 사항을 확인 후에 대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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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빌려준돈 쉽고 빠르게 받는 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간이한 민사소송의 방법인 지급명령이나 소액심판의 방안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으나이 역시 인지대 등의 비용과 소송에 대한 시간 등의 소요가 예상되기 때문에 실익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 관련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차용증이나 계약서가 필요하며 이를 구비하고 있는지도확인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관련 증거를 가지고 직접 위 절차를 진행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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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카우, 위프렉스 믿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저작권의 관리 업체에서 일부 투자자들의 개인 투자 들을 받아 저작권 관련 수익을 배분하는 구조인데 아직은 해당 사업의 초기이며, 관련하여 투자 약관, 기타 해당 업체의 재무 문제, 실제 저작권 관리 위탁을 받은 업체 등의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신 후에 투자를 하는 것이 추후 손실을 예방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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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내연의 관계로 의심을 하던 부인이 신랑카드를 카드깡을 했다고 경찰에 신고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고죄는 타인에게 형사 처벌을 받게 할 의도로 허위사실을 가지고 고소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범죄 입니다. 고소를 한 시점에 이미 허위사실임을 명백히 인지하고 고소를 한 경우에는 상대방을무고죄로 고소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일부 카드 결제 한 부분이 있고 관련하여 수사가 착수되고 어느정도 객관적 사실이나 그 고소인의 기억이 부합하는 경우가 있다면 이에대해서 관련 고소만을 가지고 바로 무고죄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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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을 당했는데 이 경우 고소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고소를 하여 형사 수사 과정에서 상대방과 합의를 볼 수도 있으며, 합의가 결렬이 되는 경우에는 관련 증거를 가지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배상 받는 방법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관련 구체적인 손해배상 청구의 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하는데,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판단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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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사기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금전을 변제 하지 않는 경우에 바로 사기 등의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해당 경우에는 대여 금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이는 민사적인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하는 부분입니다. 소액인 경우에는 소액심판이나 지급명령 신청의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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