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동의 없이 질문자 자녀의 돌사진을 홍보목적으로 게시한 점에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이 사진관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래 판례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甲이 특정 상표의 골프웨어를 입은 자신의 사진을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Social Network Service)에 게시하였는데, 같은 상표의 골프웨어를 판매하는 乙 등이 위 사진을 甲의 동의 없이 자신이 영업에 활용하는 SNS에 게시한 사안에서, 甲이 사진을 게시한 SNS의 이용약관에서 사용자의 콘텐츠를 임의로 사용하고 공유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더라도 이를 영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까지 허락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고, 乙 등이 자신들의 영업을 홍보하기 위한 영리 목적으로 甲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甲이 예상하거나 허락한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甲의 자기정보에 대한 통제권 및 초상이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이며, 乙 등의 위법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정신적 고통을 수반하므로, 乙 등은 초상권 침해로 甲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2016. 7. 21., 선고, 2015가단5324874, 판결 : 확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판상 이혼 등에서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표준화하여 산정한 표를 제시하고 기타 여러가지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하게 됩니다. 표준양육비에 아래 가산, 감산 요소 등을 고려하여 양육비 총액을 확정하게 됩니다.    1)자녀의 거주지역(도시지역은 가산, 농촌 등은 감산   2)자녀 수(자녀가 1인인 경우 가산, 3인이상인 경우 감산)   3)고액의 치료비   4)부모가 합의한 고액의 교육비   5)부모의 재산상황(가산 또는 감산)   6)비양육자의 개인회생(회생절차 진행 중 감산, 종료 후 가산 고려)그러므로 부모의 취업 상태 역시 재산상황에 영향을 주므로 양육비 산정에 고려 요소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장 큰 차이점은 위헌의 경우 즉시 효력이 발생하여 해당 법률 조항의 효력을 즉시 무효화 합니다.반면 위 질의사항의 예와 같이 낙태죄의 경우 범위를 정하여 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고 개정될 필요가 있는 법에 대해서는 바로 모두 무효화하기 보다는 개정 기한을 정하여 그 효력을 일정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개정시한을 정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법적 안정성을 위한 결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좀 더 구체적으로 처분 등의 내용을 알려 주시면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벌금형의 문자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추정컨데, 아마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벌금형이 확정되는 경우 (즉, 약식명령이 발령된 경우) 이의 가 있다면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하여야 하고, 이미 도과한 경우 확정된 벌금을 납입하여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는 사기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게임 회사에 대해서는 게임회사의 정당한 온라인 게임 운용 등에 문제를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관련하여 해당 사안에 대한 위계를 이용하여 업무를 방해한 것이 되어 업무방해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관련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나 먼저 고소, 고발을 통하여 피의자가 특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열감지기가 필요비인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 소모품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이를 부담하게 되나, 위 열감지기와 같이안전과 관련한 필수 기자재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자신의 주택에 대해서 설치 관리 등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임대인에 청구 등의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주변 시세를 함께 고려하시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은행권의 근저당의 경우 최고액이 위와 같이 7-80 퍼센트 정도라고 볼 수 있지만 기타 다른 근저당의 경우에는 관련 시세와 시세의 추이 등을 함께 감안하여 임대차, 전세 계약 설정에 대해서 고려를 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만을 가지고 바로 형량을 점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더구나 본인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지 못하시는 가운데, 그 예상 형량을 미리 점쳐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관련하여 수사 과정이나 기타 합의 과정 등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많은 어려움이 느껴지는 점에서 심신의 안정을 기원합니다. 업무방해죄는 위계, 위력, 기타 허위사실 유포로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이른바 블랙컨슈머, 진상 고객 등이 위력을 행사하는 정도가 아니라면 이에대해서 바로 업무방해죄의 적용을 하여 그 죄책을 묻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관련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은 경우(정신과 치료), 부당한 이의 제기에 따른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의 민사적인 방법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기타 관련 회사 차원의 적극적인 해명과 해명 이외의 추가적인 이의제기 이외에 사적으로 찾아오는 경우 등에 대한건조물 침입죄 내지 퇴거 불응죄의 적용을 고려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국인이더라도 국내에서 국내 물품의 손괴, 음주운전 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처벌을 받게 됩니다. 관련하여 수사를 받게 되며, 이에대해서는 워낙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에서 현재의 음주운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의 기조하에서는 다소 중한 처벌이예상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