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운전자는 자동차등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자동차등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 ‘긴급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경우’,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않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10호)해당 사안에 대해서 운전 중이라면 위의 도로교통법 위반의 죄책을 지게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해당 증거는 다른 사람의 위법행위의 증거로 사용되는 것에는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암호화폐 프로젝트에 대해서 투자를 하였으나 해당 프로젝트가 흐지부지 되거나 사업이 폐업 된 경우에 대응 방안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해당 프로젝트를 믿고 투자를 한 점에서 해당 투자 당시에 기망이 있었다면 즉, 실제는 사업을 할 의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대해서 기망을 하여 투자를 하게 하고 투자금을 편취한 경우라면 사기죄로 고소를 하고 원금 등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기타 실제 사업을 진행한 사안이라면 이에 대해서 반환 청구나 사기죄로 죄책을 물을 수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반드시 채권자에게 모두 알려야 하는 것은 아니고 추후 피상속인들의 채권자들이 상속채권을 가지고 청구 나 추심 등에서 해당 정본 등을 가지고 대응을 하는 것이필요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라면 사기죄에 대한 증거와 함께 고소장을 작성하여 고소를 하여 피의자를 특정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형사 고소 절차 내에서 상대방과 합의를 보거나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방법으로 해결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본인이나 제3자는 이익을 얻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해당 보증에 대해서 미리 알리고, 실제 해당 사업자 등록 관련 사실이 기망이라고 볼 수 있는 좀 더 직접적인 증거가 보다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위의 경우만으로는 바로 사기 미수로 보기는 다소 부족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모욕행위의 행위, 게시글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문제는 특정성이 문제가 될 것인데 단순히 닉네임 만으로는 특정성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 바로 고소를 하기는 어려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범죄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형사 고소의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실제 과실로 해당 부상을 입힌 것이 맞다면 이에 치료비상당의 손해배상을 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수 상해나 폭행, 특수 강도 등의 경우의 특수라는 죄명은 기본 죄명인 상해나 폭행에 더하여2인이상 또는 흉기를 가지고 해당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러한 범죄에 대하여는 기본 범죄에 더 중한 형을 형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단순 범죄 보다 더 중하게 처벌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하여 모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실이더라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는 있는 점에서 고소를 당할 수도 있고 이에 대해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해당 사실을 적시한 점을 충분히 방어하여야 명예훼손죄의죄책을 면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다시 한번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소장에 대해서는 질문 내용과 같이 자신이 해당 누수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는 부분의 항변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샷시의 구조적 결함 등에 의하여 벽을 타고 누수가 진행 되는 경우에는 그 원인이 샷시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