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 동안의 정해진 근무일에 개근하고, 4주 동안(4주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으로 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근로자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받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제18조제3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위의 경우 1주 동안에 15 시간 미만으로 근로를 제공한 사안인 점, 첫주에는 2일을 일한 점 등에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격이 형해화된 사유에 대하여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판시사항을 참조 바랍니다.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사람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서 회사가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사람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다고 보려면,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법률행위나 사실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와 배후자 사이에 재산과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었는지 여부,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법률이나 정관에 규정된 의사결정절차를 밟지 않았는지 여부, 회사 자본의 부실 정도, 영업의 규모 및 직원의 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회사가 이름뿐이고 실질적으로는 개인 영업에 지나지 않는 상태로 될 정도로 형해화되어야 한다. 또한, 위와 같이 법인격이 형해화될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회사의 배후에 있는 자가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한 경우,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이 경우 채무면탈 등의 남용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의 배후에 있는 사람이 회사를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고, 그와 같은 지위를 이용하여 법인 제도를 남용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며, 위와 같이 배후자가 법인 제도를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앞서 본 법인격 형해화의 정도 및 거래상대방의 인식이나 신뢰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 대여금을 변제하지않았다고 하여 이를 바로 사기죄로 죄책을 물어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이에 대해서는 관련하여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적으로 아닙니다. 임대차 보호법에 의하는 경우에는 차임을 2개월에 걸쳐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코로나 사태에 있었다고 하여도 면책되는 것이 아니며, 임차인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임대인은 갱신도 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즉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해자는 해당 상해죄에 대해서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놀렸다고 하여 상해행위가 정당화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볼 의사가 없다면 이를 강제하기는 어렵고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별도로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검찰청 민원실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경우 바로 고소인 진술을 하기 어렵고 통상적으로 검사에게 사건이 배당되고 검사가 이를 관할 경찰서에 수사지휘하여 경찰 담당 수사관에 의하여 고소인 진술이 이루어 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바로 그날 고소인 진술이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정성 역시 개인에 대한 기본 정보가 모두 게시되고 이를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성립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해당 발언은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검찰의 처분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희롱 여부를 판단할 경우에는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되,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문제가 되는 행동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했을 것인지를 함께 고려해야 하며, 결과적으로 위협적이고 적대적인 고용환경을 형성하여 업무능률을 떨어뜨리게 되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적으로 겸직을 금지하는 규정의 효력이 인정되기는 어려우나, 근로와 관련 근로 시간에 겸직을 하거나, 기타 해당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겸직활동 등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용역 계약인 점에서 해당 용역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취업 규칙 위반에 따른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기타 관련성이 없는 업무나 업무시간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크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락이 된다고 하여 기망에 의한 편취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금전만을 편취하고 물건을 발송하지않고 해당 동일 물품을 다른 중고 거래를 위해 게시한 것이 확실하다면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사기죄로 고소를 하고 관련 대금을 반환 청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